봉제 수제화 소규모 사업장 노동인권 실태조사

ㅇ 봉제업과 수제화 제조업에서 대다수의 고용방식인 ‘객공’은 근로시간, 휴가, 보수, 작업수단 관련 직무 통제에서 사용자 종속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으로써 독립된 사업주체가 아닌 근로자 지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 ㅇ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봉제업이 6년, 수제화업은 4년 6개월임. 현 업종에서의 평균 근무년수는 봉제업이 18년, 수제화업의 경우 24년으로 수제화업이 봉제업에 비해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ㅇ 현재 직장에서의 최근 한 달 동안 소득 평균은 봉제업이 200만원, 수제화업이 220만원으로 분석됨(다만, 조사시기인 8월이 비성수기인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을 감안해야 함). 또 남성이 224만원으로 여성의 194만원보다 약 30만원 높고, 객공이 214만원으로 일반적인 임금노동자 208만원보다 6만원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됨 ㅇ 현 직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 중에서는 객공은 ‘임금 체불 경험’이 13.1%로 가장 높고 ‘유급휴일 불인정 경험’이 10%임. 일반적인 임금노동자의 ‘임금 체불 경험’은 18%에 달하는 등 객공보다 임금 관련 부당한 대우 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남 ㅇ 법정 퇴직금(퇴직연금) 수령 가능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75%가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하고, 유급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76%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함. 또 봉제·수제화업 노동자의 직장 국민연금 가입률은 비정규직보다 낮은 26%를 보이고 있는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음 ㅇ 작업환경과 관련해서는 위생시설에 대해 70%가 불만족하고 통풍장치에 대해서는 60%가 불만족, 안전한 이동통로에 대해서도 55%가 불만족하다고 답함.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요통, 근육통, 눈의 피로, 전신 피로 등 5개 항목이 심각하다고 분석됨 ㅇ 정책수요에서는 고용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의무화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표준 공임 및 표준 단가 도입’을 꼽음 ㅇ 이에 센터는 봉제·수제화 제조업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인권지킴이’, ‘두루누리 사업’,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자건강센터와의 연계’ 사업을 적극 전개할 필요성이 있음 ㅇ 특히 봉제·수제화업 사업주와 노동자, 한국노총 소속 대기업 노동조합 등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 노동자의 갑작스런 생계 위협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기업이 설립할 수 있고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도 가능하며, 정부는 출연금의 50%를 지원하므로 봉제·수제화 제조업 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 사업주 모두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함

동북권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ㅇ 동북권 노동취약계층은 산업분야별로 보면 운수/창고업, 건설업, 시설관리/임대, 숙박/음식점, 개인 서비서비스, 도소매, 제조업 노동자들이며 전체적으로 이들은 주로 50대 이상, 낮은 교육수준(고졸 이하가 70%),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ㅇ 노동취약계층 직종은 숙박/음식점, 개인서비스, 도소매 종사자의 경우 판매직이 많으며, 제조업 종사자는 생산/기능직 직종이 다수를 차지함. 가장 열악한 최저취약계층 중에서 운수/창고업은 생산/기능직, 건설업과 시설관리/임대 분야 종사자는 일반작업(노무)직이 대다수임ㅇ 특히 비정규직일수록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고, 노동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수준도 낮은 것으로 분석됨ㅇ 정규직 노동자의 가구총소득은 약 515만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의 가구총소득은 약 440만원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1.17배 더 많으며 직종별로는 사무관리직, 전문직에서 가구총소득이 높고 일반작업직와 생산·기능직의 가구 총소득이 특히 낮게 나타남 ㅇ 거주방식이나 거주형태 기준으로도 정규직, 사무·관리직과 전문직이 삶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반면 비정규직, 생산·기능직, 판매·영업·서비스, 일반작업직 노동자들의 삶의 여건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함 ㅇ 서울시와 정부에 바라는 노동지원정책으로는 근로감독 강화,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고, 직장 내 개선 필요상항으로는 임금수준과 수당지급이 가장 많이 꼽힘 ㅇ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노동여건 뿐 아니라 ‘삶의 기반’ 자체의 불안정성을 최소한의 안정성 지원에 대한 문제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여건 향상을 핵심가치로 두고 이들의 삶의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선을 관리해주는 역할이 더 간절할 수 있음 ㅇ 한편 8개 구별 평가 순위에서는 ‘노사 소통채널’ 항목에서 동대문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순으로 나타남 ㅇ ‘근로계약서’ 항목에서는 강북구가 1위, 다음으로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광진구 순으로 분석됨 ㅇ 이외에도 직업 만족도, 현 직장 근속, 정규직 비율, 연잔근무 보상, 직장 내 차별, 복리후생 제공, 질병 경험 등의 항목에 대한 동북권 8개 자치구 종합 순위를 살펴보면 강북구가 1위, 그 다음이 동대문구, 성북구, 광진구, 성동구, 도봉구, 중랑구, 노원구 순으로 나타남 * 책자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02-5255-2217로 문의 주세요.

2021 감정노동 실태조사 토론회: <가구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실태조사> 토론회

  [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비공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안내]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2017.3. ~ 2018.7.)에서 시작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사업”은현재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공식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컨설팅 결과는 참여기관 요청으로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으며,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동북권 노동환경 및 봉제, 수제화 사업장 노동인권 토론회

인사말홍성진   안녕하십나까?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홍성진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동북권 노동환경 및 봉제·수제화 사업장 노동인권 토론회」는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2020년 12월 22일 문을 연 이후 센터의 향후 활동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첫 번째 「동북권 노동환경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소속인 네 분의 연구진(안종기, 추장철, 이영신, 한기덕)께서 연구하신 서울시 동북권 산업과 노동 특성 그리고 그에 따른 동북권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동북권의 종사자 상위 10개 업종 종사자의 삶과 직업에 대한 태도, 근로조건, 노동조합과 노동법 제도에 대한 인식, 정부와 서울시 정책 방향성, 현 직장내 개선 필요 사항,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변화에 대해 연구 조사된 것을 토론하게 됩니다.   두 번째 토론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연구진 두 분(이명규, 이주환)께서 수행하신 동북권의 대표적 도심형 제조업인 「봉제·수제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기업 규모 면에서 중소기업 특성을 많이 띄고 있는 봉제업과 수제화업의 노동 실태, 부당 대우, 노동인권 실태, 작업 환경과 건강 실태 그리고 도심형 제조업 지원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두 주제 모두 향후 동북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기본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동북권에서 요구되는 것이 파악하는 기초 과제입니다.   저희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과 권리구제, 교육과 캠페인, 조직화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취약 계층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동북권 센터는 실제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취약 계층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실천적 과제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와 업계 대표 그리고 동북권 자치구 두 개 센터의 활동가분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동북권 센터는 취약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들이 찾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기준이 되는 센터,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자치구 센터와 함께 노력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님과 토론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안종기 고려대학교 교수님,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김규상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장님,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님,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님, 변서영 서울성수수제화연합회 회장님, 이용섭 노원노동복지센터 센터장님, 배덕신 도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제23회 노동권익포럼(2021-4)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노동형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21년 12월 2일(목) 15:00○ 장소 : 온라인 Zoom○ 발표      -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계층화 : 노성철 (일본 사이타마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      - 현장에서 본 웹기반 플랫폼노동의 특성과 문제점 : 정화인 (프리랜서 웹툰작가,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 디지털 노동의 계층화 현상에 대한 이해 : 강금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 플랫폼 노동의 특성과 플랫폼 노동자 지원방안 :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장)

[비공개] 매뉴얼 자문: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안내] 2021.7월~2021.11월에 수행된 매뉴얼자문 사업 결과물입니다.매뉴얼자문 사업 후 작성된 최종 매뉴얼은 사업 참여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습니다.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플랫폼 ㆍ 프리랜서 노동자 조직화 방안 모색 집담회 자료집(21.11.26.)

2021.11.26.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플랫폼 ㆍ 프리랜서 노동자 조직화 방안 모색 집담회」 자료집 입니다.   

플랫폼택시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21.11.23.)

2021.11.23.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ㆍ 박대수 국회의원실 공동으로 주최한 ​「플랫폼택시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입니다.  

[비공개] 매뉴얼 자문: 인천국제공항공사(고객응대 근로자 선정 기준(안))

[안내] 2021.10월에 수행된 매뉴얼자문 사업 결과물입니다.매뉴얼자문 사업 후 작성된 최종 매뉴얼은 사업 참여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습니다.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비공개] 매뉴얼 자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헬프라인 상담사 보호 매뉴얼)

[안내] 2021.7월~2021.9월에 수행된 매뉴얼자문 사업 결과물입니다.매뉴얼자문 사업 후 작성된 최종 매뉴얼은 사업 참여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습니다.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제22회 노동권익포럼(2021-3) 직장내 괴롭힘과 지방정부 정책방향

○ 일시 : 2021년 9월 7일(화) 15:00○ 장소 : 온라인 Zoom○ 발표      - 직장내 괴롭힘과 일터 민주주의_공화주의적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조계원 (고려대 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론      - 상담을 통해 본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지방정부와 노동센터의 과제 : 이진아 (직장갑질119, 이산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센터의 역할과 과제 : 이정훈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