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지원
노동 사건에 대한 진정과 청구, 행정 심판과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절차와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선임을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가 임명한 노동권리보호관(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이 노동행정기관(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청구·소송 등 진행
- 일반 노동자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권익 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 근로자성 인정여부, 산업재해, 미수금 체불 등 노동권익 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지원 대상
공익성,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의 수행능력,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일반 노동자
- 서울시 거주자 또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 종사자
- 월 평균 임금 300만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 서울시 거주자 또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자) 종사자
- 산업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자
- 미수금 청구 : 민사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법상 소송가액 3,000만원 미초과) 해당자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종류 | 지원 유형 |
|---|---|---|
| 일반 노동자 | 노동청 진정 |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해고, 징계, 전보, 전근, 휴직 등 인사조치 | |
| 요양(재)심사 청구, 요양ㆍ유족급여 신청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 등 | |
| 기타 행정심판 및 소송 | 노동권 침해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 |
|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 노동청 진정 |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
| 요양(재)심사 청구, 요양ㆍ유족급여 신청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 등 | |
| 민사소송 | 미수금 청구 민사소송(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
소송의 경우 자부담 비용(패소 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이 있습니다.
문의
02-6953-45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