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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교육]2022중소사업주·민간위탁기관 노동법률교육 1기 강의현장 스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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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0일(화)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다목적홀(모이다A)에서 중소사업주‧민간위탁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률교육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1기 첫 강의는 교육 첫날이다보니 준비가 조금 분주했는데요. 그것도 잠시,
류은숙 연구활동가의(인권연구소 창) <일터 괴롭힘 이해하기>를 통해 깊이 있게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를 살펴보며 어느새 몰입감이 오르는 듯했습니다. 인권부터 사람 사이의 관계성,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까지 일터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으며 일터 환경에서의 노동과 사람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인간 존엄성’이나 ‘인권’의 의미를 줄곧 학습해 왔던 우리들이지만, 능력주의에 깊게 뿌리 내린 사회 시스템이나 조직문화에서 인격적 존재인 사람이 묻히고 훼손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곤 하지요. 취업규칙이니 근로계약서니 하는 규정문서나 최저임금계산에만 몰두하다보면 그 안에 있는 노동이나 사람, 관계는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있는 존재로서 존엄하다 여기는 사람중심의 조직문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류은숙 인권활동가는 노르웨이 노동운동가 욘 셰트비트(jon sjøtveit)의 “공동체가 개인을 보호할 수 없으면, 개인은 공동체에 관심 가지기를 주저할 것이다. 사회적 망은 붕괴된다.”는 인용구를 통해 일터괴롭힘을 경영통제 수단으로써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노동자의 공동체 감각이란 측면으로 시선을 확장했습니다. 즉 사회적 연대를 통해 변화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권오상 노무사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관리>를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괴롭힘 판단기준, 행위 예시, 실무에 필요한 처리절차, 취업규칙 정비까지 과정을 쭉 훑어보니, 무엇보다 교육생 중 다수를 차지했던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가려운 곳을 짚어주는 강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휴일, 노동시간, 근로계약, 퇴직금 등 그 의미부터 점검하고 보니, 임금 판단을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간단한 사례 연습을 곁들여 점검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장마다 다른 상황에서 갖고 있던 고민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가셨길 기대해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