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때 동일한 논쟁이 반복됩니다.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자측과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하는 사용자측의 대립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대선기간 중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언급한 후보가 당선이 되어
올해는 새로운 논쟁이 예고되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도입하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최저임금의 취지, 현실, 그리고 차등적용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