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주제별 노동판례330선(1권)/노동위원회(2020.10.)

분류: 유관기관

<목차>(판례클릭시 원문으로 이동합니다.)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제1장 근로자1. 총괄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1.2 근로자성 결정에서 독립된 자영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1.3 근로자성 결정에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대구지법 2015. 8. 21. 선고 2015나301869 판결2. 임원과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2.1 등기임원□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인정)□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부정)2.2 비등기임원□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인정)□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부정)2.3 대표이사□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부정)2.4 소사장□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도12141 판결(인정)3. 직업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사례3.1 교육 종사자(1) 대학 시간강사□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인정)(2) 초 · 중등학생 대상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88161 판결(인정)3.2 차량운전원(1) 학원 버스기사□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62749 판결(인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부정)(2) 화물운송 지입차주□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인정)□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부정)3.3 판매종사자(1) 백화점 판매직원□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인정)(2)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부정)3.4 채권추심원□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인정)□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인정)□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인정)□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 40629 판결(부정)3.5 텔레마케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인정)3.6 방송종사자(1) 영상취재요원□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10754 판결(인정)(2) 방송제작 PD□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19390 판결(인정)3.7 재봉공(객공)□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인정)3.8 도급제 사원□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1다1880 판결(부정)3.9 간병인□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8448 판결(부정)4.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4.1 골프장 캐디□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인정)□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인정)4.2 학습지 교사□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인정)4.3 방송연기자□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인정)4.4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판결(인정)4.5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및 구직자□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인정)4.6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 범위□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도10066 판결제2장 사용자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판단1.1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1.2 실질적인 근로관계 사실에 따른 사용자성 판단□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1.3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의 사용자성□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1.4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1.5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1.6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1.7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성□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2.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2.1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2.2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국가의 사용자성□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2.3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의 의미□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37 판결2.4 지배 ·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제3장 구제대상과 구제이익 등1. 구제대상1.1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임금상당액 부분의 별도 구제이익 부정□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1.2 구제대상으로서의 그 밖의 징벌의 의미(1) 그 밖의 징벌로 인정되지 못한 사례□ 서울행법 2011. 7. 14. 선고 2010구합32587 판결(2) 그 밖의 징벌로 인정된 사례□ 서울행법 2009. 7. 1. 선고 2008구합47494 판결2. 구제이익의 소멸2.1 민사소송에서 근로자 패소가 확정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5964 판결2.2 해고 후 복직된 경우 구제이익 부정□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2.3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동의, 승인한 경우 구제이익 소멸□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202 판결2.4 대기발령 후 징계처분 시 대기발령 구제이익 소멸□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3. 구제이익의 예외적 인정3.1 직위해제로 승진 등의 제한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구제이익 인정□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3.2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 인정□ 서울고법 2007. 7. 19 선고 2006누27979 판결3.3 전보명령 후 해고 시 예외적으로 전보명령의 구제이익 인정□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3.4 사용자의 공법상 의무를 면하기 위한 구제이익 인정□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680 판결4. 계약기간 만료와 구제이익4.1 차별시정 절차 진행 중 근로관계 종료 시라도 구제이익 존재□ 서울행법 2015. 6. 23 선고 2014구합21042 판결4.2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절차 진행 중이라도 다툴 이익 소멸□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4.3 갱신기대권 인정 시 구제이익□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5. 사업장 폐업과 구제이익5.1 사업장 위장폐업 시 구제이익 인정□ 서울고법 2007. 11. 27. 선고 2007누6009 판결5.2 사업장 일부폐업 시 구제이익 인정□ 서울행법 2006. 5. 19. 선고 2005구합30181 판결5.3 실질적 폐업 후 사업주의 법인격 소멸 시 구제이익 소멸□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제1장 근로관계 기본 원칙1. 법원(法源)의 상호관계1.1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112 판결1.2 최저기준 미달한 근로조건의 효력□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1.3 개별계약에서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1832 판결1.4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저하의 유효성□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07334 판결1.5 단체협약의 유효성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1.6 근로관계 규율의 우선순위□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2. 균등처우와 차별금지2.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2.2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39063 판결2.3 근무형태와 균등처우원칙상에 따른 차별금지사유□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2857 판결3. 중간착취의 금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제2장 채용내정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과 효력1.1 채용내정 취소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1.2 채용내정 성립의 증명책임□ 대전고법 2017. 11. 16. 선고 2017누12443 판결2.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2.1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 취소□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2.2 채용내정 취소와 임금청구권□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3. 채용내정 취소와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다42897 판결제3장 시용과 수습1. 시용의 법적 성질과 효력1.1 시용계약의 성립□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1.2 시용기간□ 대전지법 2015. 2. 5. 선고 2014구합100626 판결1.3 업무적격성 평가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1.4 시용계약 체결 후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사유 추가□ 서울고법 2017. 7. 6. 선고 2017누36894 판결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2.1 노조활동 방해 목적의 비합리적인 평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3220 판결2.2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운전경력증명서 미제출□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2.3 시용기간 중 근무태만과 업무사고□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5965 판결2.4 의무 없는 휴일특근 불이행과 허가받은 조퇴 · 외출□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10889 판결3. 본채용 거부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4. 시용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에 포함□ 서울고법 2016. 4. 21. 선고 2015누64079 판결제4장 인사발령1. 전직과 전보1.1 전직과 전보의 의의(1) 전직명령권의 발생 근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2) 전직처분의 권리남용 판단기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1.2 근로내용과 장소의 특정이 있는 경우 정당성 판단(1)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 2011. 7. 14. 선고 2010누30408 판결(2)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825 판결(3)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3. 12. 19. 선고 2013구합17268 판결1.3 근로내용과 장소의 특정이 없는 경우 정당성 판단(1) 정당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2) 정당성 판단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의 의미□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3)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고법 2018. 2. 1. 선고 2017누70153 판결(4) 생활상 불이익 판단(통상 감수할 불이익 범위)□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5) 전직처분에 대한 성실한 협의절차□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6) 전직명령과 징계와의 관계□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7) 노동조합과의 합의절차를 위반한 전보명령□ 서울고법 2008. 5. 14. 선고 2007누25710 판결2. 전적2.1 전적과 근로관계(1) 동의를 얻지 않은 전적의 유효조건□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2) 회사의 일방적 경영방침에 의한 전적□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71528 판결2.2 전적과 근로자 동의 절차(1)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이 무효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2) 그룹사간 전적명령에 대한 사전 포괄적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3) 일방적 전적명령에 따른 포괄적 사전 동의□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2.3 전적과 근로관계의 승계(1)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의 승계□ 서울행법 2008. 9. 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2) 자회사 설립에 따른 전적□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3. 대기발령3.1 대기발령의 개념(1) 대기발령의 의미□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2) 대기발령과 징계와의 관계□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3)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대기발령과 휴직□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3.2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1) 정당성 판단 원칙□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2) 부당하게 장기간인 대기발령 조치의 효력□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3) 대기발령 사유의 존부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113 판결(4) 인사규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 서울고법 2015. 7. 10. 선고 2015누38988 판결(5) 대기발령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3.3 대기발령과 근로관계(1) 대기발령과 출근의무□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8138 판결(2)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3) 실효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4) 당연면직으로 이어지는 대기발령의 소의 이익□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4. 기타 인사발령4.1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인사명령의 효력□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4.2 형사기소를 이유로 하는 명령휴직의 정당성□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제5장 기업변동1.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1.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1.2 영업양도와 취업규칙의 승계□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1.3 영업양도와 단체협약의 승계□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3347 판결1.4 영업양도와 계속근로기간□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1.5 영업의 일부양도와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2. 합병과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2.1 합병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18421 판결2.2 합병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후의 근로조건□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2.3 합병과 단체협약의 승계□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2.4 공기업 합병과 취업규칙의 승계□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522, 32539 판결2.5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3. 위·수탁업체 등의 변동에 따른 근로관계3.1 수탁업체 변경과 포괄승계 불인정□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14323 판결3.2 위 · 수탁계약 이전 해고자의 고용승계 부정□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488 판결3.3 고용승계 관행과 재채용 의무□ 서울고법 2014. 6. 25. 선고 2013누27298 판결3.4 용역업체의 변경과 묵시적 영업양도계약□ 서울고법 2017. 6. 14. 선고 2016누62223 판결3.5 용역업체의 변경과 제3자를 위한 계약□ 대전지법 2017. 11. 21. 선고 2015가단228451 판결4. 법률규정과 행정처분에 따른 법인설립 등과 근로관계4.1 공공기관 신설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두6579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9644 판결4.2 특수법인의 설립과 임금채권의 승계□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4.3 행정기관 지침에 의한 기관 통폐합과 근로관계□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017 판결4.4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 이전 결정과 고용승계□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23826 판결제6장 징계1. 징계 사유1.1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1.2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1.3 허위 경력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요건□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1.4 시말서 제출 거부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1.5 사생활 비행에 관한 징계의 정당성 요건□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3689 판결1.6 경업 ·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1.7 게시글 게시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2. 징계 양정2.1 징계양정 판단기준□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2.2 징계양정 참작사유의 범위□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3. 징계 절차3.1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 통보의무 규정 위반□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3.2 해고 사유와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규범적 효력□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3.3 통상해고, 당연퇴직처분에 대한 징계절차 적용 여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3.4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과 선임□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335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3.5 징계위원 기피신청□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36126 판결3.6 제척규정을 위반한 이해관계자의 징계위원회 참석□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11693 판결3.7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남용과 포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3.8 징계재심 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743 판결3.9 절차상 하자의 치유□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4. 성희롱 관련 판단기준4.1 징계사유로서의 성희롱 요건, 증명 책임 및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4.2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징계양정 판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5. 징계시효 등5.1 징계시효□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5.2 퇴직급여의 감급□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제7장 해고1. 해고의 의의1.1 해고의 의미□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62724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1.2 직권면직의 효력□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1.3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서울행법 2011. 6. 24. 선고 2010구합47404 판결1.4 사업폐지와 통상해고□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의의2.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유효요건□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2.2 고용안정협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효과□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3.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3.1 별개 법인이 사실상 1개 단위로 운영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3.2 다년간 적자 누적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3.3 흑자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629 판결3.4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한 판단 시점□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3.5 복수 사업부문에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4. 해고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4.1 해고회피 노력의 충족□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882 판결4.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5. 근로자대표와의 협의5.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 주체인 근로자대표의 의미□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두69393 판결5.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사전협의의 상대방□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5964 판결5.3 단체협약 상 해고합의조항의 효력□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6. 해고 절차의 정당성6.1 해고의 서면통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6.2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7.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 채무불이행 책임과의 관계7.1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책임□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7.2 위장폐업과 불법행위 책임□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7.3 부당해고와 위자료 책임□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7.4 사용자의 복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9385 판결7.5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공제□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주제별 노동판례330선(2권)/노동위원회(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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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판례클릭시 원문으로 이동합니다.)제8장 근로계약 기간만료1.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기간 제한1.1 2년 초과 사용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9987 판결1.2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속성 인정□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2. 사실상 무기계약 인정 및 부정 사례2.1 사실상 무기계약 인정□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2.2 사실상 무기계약 부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3.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무기계약 전환기대권3.1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3.2 갱신 근거규정에 따른 갱신기대권 인정□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3.3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 형성에 따른 갱신기대권 인정□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3.4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있어서의 갱신기대권□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3.5 정년 경과 이후의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3.6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의 인정 기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3.7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부정□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8913 판결4. 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4.1 합리적 사유 입증책임 및 구체적 판단기준□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4.2 객관성 · 공정성이 담보된 평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4.3 운전근로자의 신체상태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서울행법 2013. 1. 31. 선고 2012구합14637 판결4.4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불인정□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7745 판결4.5 대규모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의 합리적 사유 인정 요건□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5.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5.1 복지정책 및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5.2 고등교육법 상 조교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광주고법 2015. 8. 27. 선고 2015누5558 판결5.3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근무한 기간□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5.4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근무한 기간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혼재한 경우의 2년 초과여부□ 대전고법 2016. 9. 8. 선고 2016누10884 판결제9장 기타 근로관계 종료1. 근로관계 종료사유1.1 근로관계 종료사유의 유형□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1.2 정년도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1) 정년통지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2) 정년 산정의 기산일□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2. 사직과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2.1 임의사직□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서울고법 2012. 5. 24. 선고 2011누33961 판결2.2 합의해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누16430 판결2.3 명예퇴직□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21647, 21654 판결2.4 사직과 합의해지의 효력발생□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5612 판결□ 대전고법 2015. 10. 8. 선고 2015누1150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3. 비진의 사직 의사표시3.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의 개념□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3.2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입증책임□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3.3 품질불량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 한 형식적 사직서 제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951 판결3.4 재입사를 전제로 한 형식적 사직서 제출□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3.5 징계면직 처분 받은 후 사직서 제출□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3.6 징계해고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사직서 제출□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두1074 판결3.7 사용자의 일괄사직서 제출 지시 후 선별 수리□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3.8 사용자의 일괄사직서 제출 지시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3.9 사용자의 일괄 명예퇴직신청서 제출 요구에 따른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 서울고법 2015. 4. 17. 선고 2014누3077 판결3.10 희망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후 희망퇴직 신청□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3.11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사직서 제출□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4. 강요와 기망 등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4.1 사용자의 인원 감축대상자 선정 후 사직서 제출 종용□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4.2 사내부부 사원 중 한명에게 일방적 사직 권유 또는 종용□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19292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5379 판결4.3 대기발령과 직권면직 통보에 의한 희망퇴직 신청□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6552 판결4.4 사용자의 욕설과 폭언 등에 의한 사직서 제출□ 서울행법 2013. 7. 23 선고 2013구합2051 판결4.5 회사 상황을 다소 과장하고 불이익을 예고하여 사직서 제출□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4.6 특별퇴직 권유에 의한 사직서 제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4.7 사용자의 인사상 불이익 암시에 의한 근로자의 희망퇴직원 제출□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68058 판결5.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5.1 임의사직의 철회□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1269 판결□ 서울고법 2016. 11. 3. 선고 2016누54727 판결□ 서울고법 2014. 12. 10. 선고 2014누49585 판결5.2 명예퇴직 청약의 철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5.3 명예퇴직 승낙의 철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6. 근로관계 종료원인의 증명책임6.1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킨 사례□ 서울고법 2013. 10. 16. 선고 2012누34756 판결6.2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킨 사례□ 서울고법 2018. 5. 4. 선고 2017누84329 판결제10장 도급과 파견계약 등에서의 근로관계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1.1 위장도급에 대한 법인격 부인의 법리 적용□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1.2 제3자의 근로자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1.3 형식상 파견관계에서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서울고법 2013. 3. 13. 선고 2012나59376 판결1.4 승객 서비스 업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불인정□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2. 근로자 파견관계2.1 도급과 파견 구별의 주요 기준(1) 도급과 파견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2) 자동차 의장공정에 혼재 배치되어 단순 · 반복적인 업무 수행□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3) 대형마트 계산원의 영업규칙에 따른 근무와 지휘 · 명령□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7. 7. 14. 선고 2015가합71412 판결2.2 직접고용간주(1) 일부 혼재 근무 시 적법 도급 인정□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11619 판결(2) 위법한 근로자 파견의 직접고용간주 적용□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3) 일상적인 작업지시는 없었더라도 원청이 작업배치 및 근태관리한 경우□ 대법원 2011. 7. 1. 선고 2011두6097 판결(4)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른 근로자 파견 판단□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5) 직접고용간주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6) 직접고용간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2다108139 판결2.3 직접고용의무(1) 파견사업주의 변경과 파견기간의 산정□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2) 운전기사 용역계약업무의 성격과 상당한 지휘 · 감독□ 서울고법 2015. 7. 1. 선고 2013나2015966 판결(3) 모니터링 요원의 용역업체 변경 후 계속근로와 지휘 · 명령□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다222794 판결(4) 분리된 작업공간과 상당한 지휘 · 명령□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32905 판결제11장 비정규직 차별시정1. 차별시정 신청 요건1.1 임금 등에 있어서도 사용사업주의 차별시정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 서울행법 2016. 11. 18. 선고 2015구합70416 판결1.2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3237 판결1.3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차별시정을 구할 시정이익 인정□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2. 비교대상근로자2.1 비교대상근로자 유무(1)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동종 · 유사 업무 해당여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서울고법 2017. 6. 9. 선고 2016누51667 판결(2) 업무수행에 있어 현저한 질적 차이가 없어야 동종 · 유사 업무 해당□ 서울고법 2011. 1. 27. 선고 2010누22940 판결(3) 휴직대체자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전임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 서울행법 2016. 7. 15. 선고 2016구합51450 판결(4) 비교대상근로자는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음□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2.2 동종 ·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 서울행법 2015. 9. 24. 선고 2015구합64053 판결□ 대전지법 2017. 1. 11. 선고 2016구합101975 판결3. 차별금지영역의 확대 경향3.1 차별금지영역의 개념적 확대□ 서울행법 2012. 1. 12. 선고 2011구합8734 판결3.2 타 법 위반사항과 차별금지영역□ 서울고법 2017. 5. 17. 선고 2016누79078 판결4. 불리한 처우4.1 불리한 처우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4.2 불리한 처우 유무에 관한 비교 방식□ 서울고법 2016. 10. 21. 선고 2016누30189 판결5. 합리적 이유5.1 자의 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의거한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5.2 기간제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5.3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 갱신한 경우 근속수당 미지급에 대한 합리적 이유 부정□ 서울행법 2010. 1. 22. 선고 2009구합28155 판결5.4 정년퇴직 후 재고용□ 서울행법 2013. 3. 21. 선고 2012구합30738 판결6. 배액금전배상명령의 시정명령으로서의 독자성□ 서울행법 2018. 9. 13. 선고 2017구합87074 판결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제1장 부당노동행위1. 총괄1.1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의 법적 성격□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1.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1) 노동조합의 독자적 구제신청권의 존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9249 판결(2) 노동조합 설립 후 1인만 남은 노동조합의 당사자 능력 부정□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19830 판결(3) 단위노동조합의 산업별 노동조합 하부조직 편입의 조직형태 변경시 산업별 노동조합의 소송절차 수계 인정□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1.3 산업별 노조 지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2331 판결1.4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1.5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2. 불이익 취급2.1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2.2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891 판결2.3 해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원인의 경합)□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 대법원 1999. 8. 26. 선고 98두4672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2.4 징계처분의 불이익 취급 인정□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13두13068 판결2.5 경제적 · 업무상 불이익의 불이익 취급 인정□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2.6 승진 배제의 불이익 취급 불인정□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754 판결2.7 인사고과의 불이익 취급 불인정□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2.8 비합리적 평가 기준을 적용한 본계약 체결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3220 판결3. 불공정 고용계약3.1 유니온숍 협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3.2 유니온숍 협정이 무효인 경우 조합원 자격의 취득 여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3.3 유니온 숍 협정과 조합가입 제한의 정당성□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4. 단체교섭 거부 · 해태4.1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4.2 사정변경과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5. 지배 · 개입과 경비 원조5.1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 · 개입□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5.2 조합비 공제 거부와 지배 · 개입□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5.3 공격적 직장폐쇄와 지배 · 개입□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5.4 경비 원조 행위(1) 업무용 차량, 매점장소 제공 등□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두11789 판결(2)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 지급□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4두11137 판결(3) 상당한 금액의 운영비 원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4) 자동차 제공□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2046 판결5.5 운영비 원조 행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6. 기타6.1 기업의 청산과정에서의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6.2 합병에 따른 고용승계와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판결제2장 복수노조1. 총괄1.1 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1.2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1.3 산업별 노조 지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370 판결1.4 유일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취득 부정□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2.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2.1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하자 치유□ 서울행법 2013. 2. 1. 선고 2012구합26944 판결2.2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하자로 인한 재공고□ 서울행법 2018. 2. 1. 선고 2017구합66817 판결3.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3.1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의 의미□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3.2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84643, 84650 판결4.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4.1 과반수 노조 결정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의 해석□ 서울행법 2013. 12. 13. 선고 2013구합18995 판결4.2 해고자의 조합원 수 산입 여부□ 서울고법 2015. 4. 3. 선고 2014누42959 판결5. 교섭단위 분리 결정5.1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인정□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5.2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인정 부정□ 서울고법 2016. 10. 19. 선고 2016누48234 판결6. 공정대표의무6.1 노조사무실 미제공 등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6.2 노조사무실 미제공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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