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1분기『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로서, ‘77.2.17. 이후 매년 발표한『산업재해 사망사고』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유족보상일) 간 시차(약 4개월)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22.3.11.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대외 발표되는 통계이다. (통계청 고시 제2022-49호)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장현태 (044-202-8958), 박승현 (044-202-8959), 백수경 (044-202-8957)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1분기『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통계는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로서,

- ‘77.2.17. 이후 매년 발표한『산업재해 사망사고**』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유족보상일) 간 시차(약 4개월)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 ‘22.3.11.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대외 발표되는 통계이다. (통계청 고시 제2022-49호)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개인지병, 방화 등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

**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유족보상)된 사망사고

□ (전체) `22.1분기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21년 동기(165명) 대비 8명 감소(△4.8%)하였다.

< `21년 vs `22년 월별 사고사망자 증감 추이 >

○ (월별) 1월 사고사망자 54명으로 `21년 동기(50명) 대비 4명 증가한 반면, 2월 44명(△4명), 3월 59명(△8명)에는 각각 감소하였다. 

○ (업종별) 건설업 78명(49.7%), 제조업 51명(32.5%) 등 건설‧제조업에서 80% 이상 발생했고, 기타업종에서는 28명(17.8%) 발생했다.

- 사고사망자 수는 ´21년 동기 대비 건설업(△7명)‧기타업종(△8명) 감소, 제조업(+7명)에서는 증가하였고,

- 특히, 전 업종 대비 제조업 사고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21년 동기(26.7%) 대비 5.8%p 증가하였다.

< 업종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

○ (재해유형별) 떨어짐 56명(35.7%), 끼임 21명(13.4%)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상위 2대 재래형 사고 비중은 전체의 49.1%로, `21년 동기(64.3%) 대비 15.2%p 감소하였다.

- 반면, 무너짐 (14명), 화재·폭발 (11명) 등 유해·위험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사고 유형이 많이 발생하여 전체의 15.9%를 차지하며 비중은 `21년 동기(7.5%) 대비 8.4%p 증가하였다.

< 상위 6대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

○ (사고원인별)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59건(25.3%),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40건(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9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안전조치 위반내용 >                    

     (단위: 건, %)

제조업: (‘21.1분기) 44명 → (’22.1분기) 51명, +7명(15.9%)

○ (규모별) 1,000인 이상 13명(25.5%), 50~299인 9명(17.7%), 300~999인 7명(13.7%) 등 제조업 사고사망자(51명)의 절반 이상(56.9%)이 50인 이상 기업에서 발생했고,

-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는 5~49인 15명(29.4%), 5인 미만 7명(13.7%) 순으로 발생했다.

- ´21년 대비 50~299인 (△2명), 5~49인 (△1명)은 감소, 1,000인 이상 (+4명)· 300~999인 (+4명), 5인 미만 (+2명)에서는 증가했다.

< 제조업 기업 규모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

○ (재해유형별) 제조업 사고사망자 51명 중 끼임 에서 16명(31.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 화재·폭발 8명(15.7%), 떨어짐 7명(13.7%), 부딪힘 5명(9.8%), 깔림·뒤집힘 5명(9.8%)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1년 대비 떨어짐 (△3명)· 부딪힘 (△3명)에서는 감소, 끼임 (+3명)· 화재·폭발 (+3명)· 깔림·뒤집힘 (+3명)은 증가했다.

< 상위 5대 재해유형별 제조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

○ (기인물별) 제조 및 가공설비·기계 15명(29.4%), 부품, 부속물 및 재료 10명(19.6%), 운반 및 인양설비·기계 9명(17.6%), 운송수단 및 건설기계 6명(11.8%)· 건축·구조물 및 표면 6명(11.8%)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 ´21년 대비 대부분의 기인물별로 증가했으나, 건축·구조물 및 표면 은 감소(△4명)했다.

< 주요 기인물별 제조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

○ (사고원인별)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4건(25.8%),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3건(24.8%), 양중기 사용 시 안전기준 미준수 7건(7.5%) 순으로 나타났다.

< 제조업 주요 안전조치 위반내용 >

                                                         (단위: 건, %)

건설업: (´21.1분기) 85명 → (´22.1분기) 78명, △7명(8.2%)

○ (공사금액별) 1~50억원 미만 29명(37.2%), 2천만원~1억원 미만 9명(11.5%), 2천만원 미만 7명(9.0%) 등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전체의 57.7%를 차지했으며,

- 50억원 이상의 경우, 800억원 이상 14명*(17.9%), 50~120억원 미만 11명(14.1%), 120~800억원 미만 7명(9.0%)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2.1.11.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사망자 6명 포함

- `21년 대비 1~50억원 미만 소폭 증가(+1명, 3.6%) 외 다른 모든 구간에서는 같거나 감소하였는데,

- 특히, 1억원 미만 에서 가장 큰 폭(△5명, 23.8%)으로 감소하였다.

< 건설업 공사금액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

○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고사망자 78명 중 떨어짐 에서 43명(55.1%)이 발생하여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 무너짐 11명(14.1%), 물체에 맞음 7명(9.0%), 끼임 5명(6.4%), 깔림·뒤집힘 4명(5.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1년 대비 깔림‧뒤집힘 (△2명), 물체에 맞음 (△1명), 떨어짐 (△14명)에서 감소, 무너짐 (+7명)에서 증가, 끼임 에서 동일했다.

< 상위 5대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

○ (기인물별) 주요 기인물별로는 건축‧구조물 47명(60.3%)으로 절반 이상 발생, 기계설비‧장비 21명(26.9%), 부품, 부속물 및 재료 8명(10.3%)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1년 대비 건축‧구조물 (△8명)에서 감소, 기계설비‧장비 (+1명)에서 증가, 부품, 부속물 및 재료 에서는 동일했다.

< 주요 기인물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

➊ (건축·구조물 세부 기인물별) 단부·개구부 13명(27.6%), 비계·작업발판 11명(23.4%), 거푸집·동바리 7명(14.9%), 지붕·대들보」 5명(10.6%), 계단·사다리 4명(8.5%)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 ´21년 대비 지붕·대들보 (△7명), 기타 구조물 (△6명)에서 감소, 거푸집·동바리 (+3명), 단부·개구부 (+1명), 비계·작업발판 (+1명) 에서 증가했다.

< 건축·구조물 세부 기인물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

➋ (기계설비·장비 세부 기인물별) 트럭류 ‧ 고소작업대 ‧ 굴착기 각 4명(19.0%), 리프트 ‧ 이동식크레인 각 3명(14.3%), 타워크레인 1명(4.8%)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 ´21년 대비 천공기·항타기 (△3명), 기타 (△2명)에서 감소, 트럭류 (+2명)‧ 리프트 (+2명), 굴착기 (+1명)‧ 이동식크레인 (+1명) 에서 증가, 고소작업대 , 타워크레인 에서 각각 동일했다.

< 설비기계·장비 세부 기인물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

○ (사고원인별)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34건(27.9%),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32건(26.2%),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 14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 건설업 주요 안전조치 위반내용 >

                                                        (단위: 건, %)

기타업종: (´21.1분기) 36명 → (´22.1분기) 28명, △8명(22.2%)

○ (규모별) 5~49인 12명(42.9%), 5인 미만 8명(28.6%) 등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71.5% 발생하였다.

- `21년 대비 모든 규모에서 전반 감소하며, 특히 5인 미만 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3명, 27.3%)하였다.

< 기타업종 기업 규모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

○ (세부업종별) 농·림·어업 * 11명(39.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 어업 6명(`21년 比, +4명), 임업 4명(`21년 동일), 농업 1명(△1명)

- 운수·창고업 5명(17.9%), 도·소매업 3명(10.7%), 부동산·시설관리서비스업 · 폐기물처리·재생업 · 협회·단체 각 2명(7.1%) 순으로 발생했다.

- `21년 대비 폐기물처리·재생업 (△5명), 부동산·시설관리서비스업 (△4명), 운수·창고업 (△3명)은 감소, 농·림·어업 (+3명)· 도·소매업 (+3명), 협회·단체 (+1명)에서는 증가했다.

< 기타업종 세부업종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

○ (사고원인별)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미조치 5건(27.8%),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3건(16.7%),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건(11.1%)ㆍ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 2건(11.1%)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업종 주요 안전조치 위반내용 >

                                                     (단위: 건, %)

□ (1분기 전체) `22.1.1.~3.31.까지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57건(69명)으로 `21년 동기간 66건(68명) 대비 9건 감소(△13.7%), 1명 증가(+1.5%)하였다.

○ (업종별) 건설업 26건(32명)으로 `21년 대비 7건(1명) 감소, 제조업 24건(29명)으로 2건(6명) 증가, 기타업종 7건(8명)으로 4건(4명) 감소하였다.

                                                                                              (단위: 건, 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22.1.1.~1.26.까지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19건(24명)으로 `21년 동기간 15건(16명) 대비 4건(+26.7%), 8명(+50.0%) 증가하였다.

○ (업종별) 건설업 9건(14명)으로 `21년 대비 2건(7명) 증가, 제조업 8건(8명)으로 4건(3명) 증가, 기타업종 2건(2명)으로 2건(2명) 감소하였다.

                                                                                              (단위: 건, 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2.1.27.~3.31.까지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38건(45명)으로 `21년 동기간 51건(52명) 대비 13건(△25.5%), 7명(△13.5%) 감소하였다.

○ (업종별) 건설업 17건(18명)으로 `21년 대비 9건(8명) 감소, 제조업 16건(21명)으로 2건 감소(3명 증가), 기타업종 5건(6명)으로 2건(2명) 감소하였다.

                                                                                                           (단위: 건, 명)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통계는 사망사고 발생 시 근로감독관의 재해조사 착수와 동시에 집계되는 통계로서, 보다 신속한 산재예방정책 수립 등을 위해 올해 1분기부터 발표하게 되었다.”며

○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집중적인 예방활동 전개와 함께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50% 미만(49.7%)으로 떨어진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 “앞으로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ㆍ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하여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 경영책임자는 구축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인력‧예산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