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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미만 건설현장 등 1,500개소 현장 안전점검 집중 실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5.11.)

- 특히 안전관리 취약 건설업체 시공 480개 현장 집중 점검 -

 

□ 산재 사망사고는 5월이 10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

□ 최근 5년간 5월에 발생한 사망사고 중 건설업이 57% 차지,
지붕과 비계에서 추락한 사고는 주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

□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한 132개 건설업체 특정,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미만 484개소 전국 현장을 선정하여 점검

□ 고용노동부는 오늘(5.11.)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상) 건설업, 제조업, 채석장,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점검반) 2인 1조
▴(내용)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➀ 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조치) 적발된 사업장은 ➀시정지시 또는 ➁불시감독(불량사업장에 한함)

□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의 월별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5월이 10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ㅇ 5월에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자는 총 351명으로 이중 건설업에서 201명(57.3%)이, 제조업에서는 82명(23.4%)이 각각 사망했다.

[최근 5년(‘17~’21년) 월별 사고사망자 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기준]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3,880

278

249

315

346

351

304

331

355

338

356

326

331

건설

2,143

133

134

189

190

201

170

172

191

198

202

177

186

제조

981

86

79

76

87

82

75

86

99

75

82

71

83

기타

756

59

36

50

69

68

59

73

65

65

72

78

62

ㅇ 사망사고를 유발한 기인물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지붕과 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24.6%)가, 제조업은 5대 위험기계·기구*에서 추락 또는 끼이는 사고(23.3%)가 각각 자주 발생했다. (붙임1 참조)

* (5대 위험기계·기구) 사출기, 산업용로봇, 크레인, 컨베이어, 프레스

□ 이에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중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지난해 불량현장으로 3회 이상 적발)한 것으로 나타난 132개 건설업체를 특정하고,

ㅇ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미만 484개 전국 현장을 포함한 1,500여 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재 점검 중이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설업체 선정기준 ]

‘2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장점검(패트롤 등)을 통해 안전조치가 극히 불량한 현장을 선정

위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가 감독을 실시 → 행·사법 조치

감독이 이루어진 위 현장이 3개소 이상인 건설업체 특정 → 132개사

위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50억 원 미만 전국 현장 선정 → 484개소(현장점검 대상)

ㅇ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132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매월 2차례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외에도 당분간 불시 점검(패트롤)을 병행하는 등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기업이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이끌 계획”이라고 했다.

□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한 결과, 소폭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62개소(61.7%)는 안전난간 설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붙임2 참조)

*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위반 비율) ’21.7~12월 63.3% → ‘22.1~4월 61.7% <1.6%p 감소>

ㅇ 또한“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 개인의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자체 안전 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최근 5년간 월별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

2.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양현수

(044-202-8901)

<총괄>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이철호

남영우

(044-202-8904)

(044-202-8908)

<공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책임자

부 장

유영수

(052-703-0611)

 

산업안전본부 사업총괄부

담당자

차 장

김해현

(052-703-0614)

사각형입니다.

붙임1

 

최근 5년간 월별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

□ 최근 5년(’17~’21년)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5월이 10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건설업 201명(57.3%), 제조업 82명(23.4%) 순

[최근 5년(‘17~’21년) 월별 사고사망자 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기준]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3,880

278

249

315

346

351

304

331

355

338

356

326

331

건설

2,143

133

134

189

190

201

170

172

191

198

202

177

186

제조

981

86

79

76

87

82

75

86

99

75

82

71

83

기타

756

59

36

50

69

68

59

73

65

65

72

78

62

 

[제조업 기인물별 발생 현황(5월 추락+끼임)]

[건설업 기인물별 발생 현황(5월 추락)]

 

 

 

* (5대 위험기계기구) 사출기, 산업용로봇, 크레인, 컨베이어, 프레스

**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리프트, 트럭 등

□ 5월 주요 사고 현황(2건 이상 발생, 요약)

ㅇ 건설업

연번

업종

기준연도

유형

기인물

사고사례

사망

비고

1

건설

2021년

 

추락

비계

▶(5.2)양중작업 준비 중 하부로 추락

▶(5.3)비계용 발판 해체 작업 중 추락

▶(5.3)비계에서 전등 및 트레이 설치 작업 중 추락

▶(5.7)외부 비계에서 작업 중 추락

▶(5.19)비계에서 조적 작업 중 추락

5명

(5건)

 

2

지붕

▶(5.8)지붕판넬 해체작업 중 추락

▶(5.9)지붕판넬 설치작업 중 추락

▶(5.14)지붕 슬레이트 상부 철판 제거작업 중 슬레이트파손되어 추락

▶(5.19)지붕 해체작업 중 추락

▶(5.28)지붕 위에서 칼라강판 철거 중 추락

5명

(5건)

 

3

달비계

▶(5.9)외벽 도색작업 중 달비계 로프가 끊어져 추락

▶(5.12)방수공사를 위하 달비계를 타고 하강 중 추락

▶(5.19)외벽 방수공사 중 달비계에서 추락

3명

(3건)

 

4

고소작업대

▶(5.3)고소작업대 트러스 위로 이동 중 추락

▶(5.7)철골보 위에서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다 추락

▶(5.26)고소작업대 탑승하여 외벽도장작업 중 추락

3명

(3건)

 

5

개구부

▶(5.9)조적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

▶(5.11)외벽 거푸집 고정 보강작업 중 추락

2명

(2건)

 

6

2020년

추락

지붕

▶(5.11)지붕에 결로방지시트 설치작업 중 추락

▶(5.18)가설 사무실 해체공사 중 지붕에서 추락

▶(5.25)지붕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

▶(5.26)태양광 패널 설치작업 중 지붕 썬라이트 파손으로 추락

▶(5.26)공장동 지붕 보수작업 중 추락

5명

(5건)

 

7

달비계

▶(5.1)외부 벽체 도색작업 중 달비계에서 추락

▶(5.11)외벽 도장 공사 중 로프가 끊어져 추락

▶(5.12)외벽 도장 작업 중 추락

3명

(3건)

 

8

비계

▶(5.13)가설펜스 천막 고정을 위하여 강관비계 올라가는 중 추락

▶(5.23)트러스 작업 중 비계와 건물 사이 틈으로 추락

2명

(2건)

 

9

무너짐

토사

▶(5.2)토류판 설치작업 중 토사 붕괴로 매몰

▶(5.25)오수관 매설 작업 중 굴착 사면 일부 붕괴되어 매몰

2명

(2건)

 

10

2019년

추락

철골

▶(5.22)철골 위에서 용접 작업 중 추락

▶(5.25)철골 위에서 작업 중 추락

▶(5.26)철골 위에서 작업 중 추락

▶(5.31)철골 브레이싱 작업 후 고소작업대로 이동 중 추락

4명

(4건)

 

11

지붕

▶(5.18)지붕에서 사다리 고정을 하던 중 추락

▶(5.28)축사 지붕위에서 자동개폐 레일 교체를 위한 와이어고정 작업 중 추락

▶(5.31)축사 지붕의 판넬 설치 중 추락

3명

(3건)

 

12

고소작업대

▶(5.7)고소작업대에서 창호작업 중 추락

▶(5.9)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고소작업대 운반 중 고소작업대에서 추락

▶(5.20)건물 외장 판넬 설치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추락

3명

(3건)

 

13

끼임

고소작업대

▶(5.7)천정 전선 설치를 위하여 고소작업대 상승 작업 중 천정슬라브와 고소작업대 사이 끼임

▶(5.26)철골 구조물 녹제거 작업 중 고소작업대와 천장 철골 구조물 사이에 끼임

2명

(2건)

 

14

떨어짐

사다리

▶(5.13)조적작업을 위해 사다리 상부에서 작업 중 추락

▶(5.30)임시전력 인입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

2명

(2건)

 

15

무너짐

토사

▶(5.6)배수관 연결부 몰탈작업 후 외부로 나오던 중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

▶(5.21)하수관로 작업 중 토사 붕괴로 매몰

2명

(2건)

 

16

화재

에폭시유증기

▶(5.17)소화저수조 내부 방수작업 중 화재

2명

(1건)

 

연번

업종

기준연도

유형

기인물

사고사례

사망

비고

17

건설

2018년

 

추락

계단

▶(5.19)교량하부 보수작업을 위해 점검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이 탈락되어 추락

4명

(1건)

 

18

구조물

▶(5.3)컷팅기로 주방 벽체 해체작업 중 벽에 컷팅기를 빼다 중심을 잃고 추락

▶(5.8)옥탑 골조면 견출작업 중 추락

▶(5.11)유로폼 설치 작업 중 추락

3명

(3건)

 

19

지붕

▶(5.3)철골공사 마무리작업을 위해 지붕에서 작업 중 추락

▶(5.11)공장건물 위에서 선라이트 설치작업 중 추락

▶(5.17)지붕 설치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

▶(5.25)지붕 보수공사 중 추락

4명

(4건)

 

20

비계

▶(5.7)비계 외부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 중 추락

▶(5.10)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전기선 연결 중 추락

▶(5.25)외부비계 돌 붙이기 작업 중 해체하였던 안전난간 재설치 중 추락

3명

(3건)

 

21

부딪힘

굴삭기

▶(5.25)단지 외부 진입도로 공사 구간에서 이동하던 굴삭기에 부딪히며 바퀴에 깔림

2명

(1건)

 

22

덤프트럭

▶(5.10)도로포장공사 교통 수신호 작업 중 후진하는 덤프트럭과 부딪힘

▶(5.24)이동 중 레미콘을 싣고 후진하던 덤프트럭과 부딪힘

2명

(2건)

 

23

2017년

추락

구조물

▶(5.10)흙막이 설치 작업 중 포스트 빔 상부에서 신호작업을 하다가 추락

▶(5.12)창고지붕의 콘크리트 타설 후 면고르기 작업을 하다 추락

▶(5.12)엘리베이터 설치 중 웨에트케이스가 전되되어 피하려다 추락

▶(5.20)계단실 미장 및 타일 시공 중 계단참으로 추락

▶(5.20)캐노피 상부 판넬제거 작업 중 추락

▶(5.25)건물 바닥슬라에서 거푸집보 설치작업 중 추락

▶(5.25)기둥에 철근 조랍작업 중 바닥 적재물에 발이 걸려넘어지며 추락

▶(5.26)슬라브 철골 조립작업 중 추락

8명

(8건)

 

24

비계

▶(5.10)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후 면고르기 작업 중 비계에서 추락

▶(5.12)비계 설치된 분진막 철거 중 추락

▶(5.18)전기작업 후 건물외부로 이동하다 추락

▶(5.31)교각 아래에서 비계 해체 중 추락

▶(5.31)석재작업 중 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추락

5명

(5건)

 

25

사다리

▶(5.5)가설 전구 설치작업 중 추락

▶(5.13)천장 하수배관 작업 중 내려오다 추락

▶(5.15)천장 CCTV전선 입선작업 중 추락

▶(5.18)등박스 보강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

▶(5.20)철근 배근작업 후 내려오다 추락

5명

(5건)

 

26

타워크레인

▶(5.22)타워크레인 마스트 상승작업 중 크레인이 전도되며 추락

3명

(1건)

 

27

개구부

▶(5.2)천장에서 덕트 설치작업 중 발판사이로 추락

▶(5.2)방수작업 중 덕트 개구부에서 추락

▶(5.6)캐노피 판넬 철거 중 개구부로 추락

3명

(3건)

 

28

달비계

▶(5.3)도장 작업 후 지상으로 내려오다 추락

▶(5.12)외벽균열보수 및 옥상방수공사 현장에서 내려오다 달비계에서 추락

2명

(2건)

 

29

지붕

▶(5.1)철거공사를 위해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현장 확인 중 슬레이트가 깨져서 추락

▶(5.23)가건물 지붕에서 도장작업 중 추락

2명

(2건)

 

30

터널장비

▶(5.22)터널굴착장비 해체 중 부품이 전도되면서 추락

2명

(1건)

 

31

부딪힘

굴삭기

▶(5.7)마대를 옮기던 중 스윙하는 굴삭기 붐대에 맞음

▶(5.23)통신맨홀 이설 중 굴삭기 버킷이 재해자를 타격

2명

(2건)

 

ㅇ 제조업

연번

업종

기준연도

유형

기인물

사고사례

사망

비고

1

제조

2021년

끼임

산업용로봇

▶(5.20)바이트 교체작업 중 산업용로봇과 NC설비 사이에 끼임

▶(5.29)제품을 꺼내기 위하여 로봇 내부로 진입 중, 로봇이 작동하면서 끼임

2명

(2건)

 

2

크레인

▶(5.21)철판 부재 사이에 끼임

▶(5.24)철판 인양 중 클램프에서 이탈한 철판에 끼임

2명

(2건)

 

3

할석기계

▶(5.12)할석기계를 상승시켜 하부 정비작업 중 기계가 주저 앉으면서 깔림

2명

(1건)

 

4

질식

메탈알갱이

▶(5.31)메탈알갱이 양을 확인 중 산소결핍으로 질식

2명

(1건)

 

5

2020년

폭발

LPG

▶(5.15)유리섬유 재생설비 시운전 중 폭발

2명

(1건)

 

6

2018년

떨어짐

구조물

▶(5.5)천장크레인 훅에 철제구조물을 걸고 내려오던 중 추락

▶(5.15)천장크레인 고장확인 점검을 마치고 승강통로로 내려오던 중 추락

2명

(2건)

 

7

폭발

화약

▶(5.29)추진연료 충전하는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

2명

(1건)

 

8

2017년

깔림

타워크레인

▶(5.7)골리앗크레인 이동경로에 있던 지브크레인 붐 끝단부와 부딪히며 지브크레인 붐대가 모듈 상부로 떨어지며 휴식 중이던 작업자가 깔림

6명

(1건)

 

ㅇ 기타업종

연번

업종

기준연도

유형

기인물

사고사례

사망

비고

1

기타

2021년

익사

기타

▶(5.7)차탄천 줄석 작업 중 굴삭기가 전도되어 익사

▶(5.25)저수지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 익사

2명

(2건)

 

2

2019년

화재

기타

▶(5.17)저울 보수작업 중 화재

2명

(1건)

 

3

폭발

유해물질

▶(5.26)공장의 반응기를 빌려 샘플 반응 중 폭발

2명

(1건)

 

4

2017년

추락

구조물

▶(5.9)야외부대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체작업 중 판넬 한쪽이 탈락하며 추락

▶(5.22)지붕에 올라가 청소 중 바닥으로 추락

2명

(2건)

 

5

사다리

▶(5.7)경비실 뒤 등나무 전지작업 중 A형 사다리 위에서 추락

▶(5.23)덕트 청소작업 중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추락

2명

(2건)

 

6

끼임

컨베이어

▶(5.5)폐기물 이송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임

▶(5.29)컨베이어 하부 롤러 사이로 말려들어가 끼임

2명

(2건)

 

붙임2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1~4월)

□ 점검 결과

ㅇ 1~4월 현장점검의 날 9,309개소 점검 → 5,748개소(61.7%) 위반

ㅇ 업종별로는 건설업(64.1%)이 제조업(54.5%)보다 3대 안전조치 위반비율이 9.6%p,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15.7%p 높음

* (개인보호구 미착용) ▴건설업: 1,803개소(40.5%) ▴제조업: 256개소(24.8%)

<‘현장점검의 날’점검 결과(1~4월)>

1~4월

(7회)

건설업

제조업

기타*

소계

3억 미만

3억~
10억

10억~

50억

50억 이상

소계

10인 미만

10인~

30인

30인~

50인

50인 이상

점검대상(개소)

9,309

6,939

1,641

2,259

2,192

937

1,891

496

636

172

587

479

위반현황(개소)

5,748

4,447

1,046

1,611

1,384

406

1,031

262

366

112

291

270

위반비율(%)**

61.7

64.1

63.7

71.3

65.8

43.3

54.5

52.8

57.5

65.1

49.6

56.4

* (기타) 폐기물 처리업, 벌목업, 채석업, 산업용리프트 보유 추정 사업장 등 ** 위반비율=(지적사업장÷점검사업장) ×100

ㅇ 지난해(7~12월)와 올해(1~4월)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위반 비율이 건설업(2.8%p)은 소폭 감소, 제조업(0.5%p)은 소폭 증가

* ▴(건설업) ’21.7~12월 67.0% → ‘22.1~4월 64.1%, ▴(제조업) ’21.7~12월 54.0% → ‘22.1~4월 54.5%

ㅇ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4.8%)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35.2%)이 각각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

<‘현장점검의 날’점검 결과(1~4월, 건설업)>

점검

대상

(개소)

위반

현황

(개소)

지적 건수(단위: 건)

소계

작업

발판

안전

난간

개구부 덮개

방망· 안전대

지붕 추락

예방조치

달비계 안전조치

개인

보호구

총괄

6,939

4,447

11,220

1,660

5,031

551

678

250

71

2,979

(100%)

(14.8%)

(44.8%)

(4.9%)

(6%)

(2.2%)

(0.6%)

(26.6%)

50억 이상

937

406

872

137

440

80

86

6

3

120

(100%)

(15.7%)

(50.5%)

(9.2%)

(9.9%)

(0.7%)

(0.3%)

(13.8%)

50억 미만

6,002

4041

10,348

1,523

4,591

471

592

244

68

2,859

(100%)

(14.7%)

(44.4%)

(4.6%)

(5.7%)

(2.4%)

(0.7%)

(27.6%)

<‘현장점검의 날’점검 결과(1~4월, 제조업)>

점검

대상

(개소)

위반

현황

(개소)

지적 건수(단위: 건)

소계

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방호

장치

기능

유지

방호

장치

임의

해체

방호

조치

(덮개

·울)

동력

차단

장치

정비 시

조치

절차

수립

기계·

기구

이상 시 조치

절차

지게차

개인

보호구

총계

1,891

1,031

2,013

142

155

166

708

60

131

76

301

274

(100%)

(7.1%)

(7.7%)

(8.2%)

(35.2%)

(3%)

(6.5%)

(3.8%)

(15%)

(13.6%)

50인

이상

587

291

555

36

58

44

179

17

49

20

87

65

(100%)

(6.5%)

(10.5%)

(7.9%)

(32.3%)

(3.1%)

(8.8%)

(3.6%)

(15.7%)

(11.7%)

50인

미만

1,304

740

1,458

106

97

122

529

43

82

56

214

209

(100%)

(7.3%)

(6.7%)

(8.4%)

(36.3%)

(2.9%)

(5.6%)

(3.8%)

(14.7%)

(14.3%)

□ 감독 결과(2~4월)

ㅇ 5차례 1,066개소 감독 → 183개소 사법처리(44.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입건)

구 분

감독사업장

위반사업장*

사법조치

과태료

과태료(원)

사용중지

계

(개소)

총계

1,066

413 (38.7%)

183 (44.3%)

237 (57.4%)

713,936,000

11

50인(억) 이상

363

173 (47.7%)

61 (35.3%)

119 (68.8%)

414,006,000

4

50인(억) 미만

703

240 (34.1%)

122 (50.8%)

118 (49.2%)

299,930,000

7

건설

(개소)

소계

654

252 (38.5%)

136 (54.0%)

112 (48.4%)

252,246,000

0

50억 원 이상

193

94 (48.7%)

49 (52.1%)

52 (55.3%)

110,706,000

0

50억 원 미만

461

158 (34.3%)

87 (55.1%)

70 (44.3%)

141,540,000

0

제조 등

(개소)

소계

412

161 (39.1%)

47 (29.2%)

115 (71.4%)

461,690,000

11

50인 이상

170

79 (46.5%)

12 (15.2%)

67 (84.8%)

303,300,000

4

50인 미만

242

82 (33.9%)

35 (42.7%)

48 (58.5%)

158,390,000

7

* ▴위반사업장 비율=(위반사업장÷감독사업장)×100 / 사법조치 비율=(사법조치 사업장÷위반사업장)×100
▴과태료 2억여 원(안전보건관계자 업무 수행 부적정, 특별교육 미실시 등)
▴사용중지 5개소(리프트·컨베이어·천장크레인 안전검사 미실시 및 미실시 기계·기구 사용)

ㅇ 위반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54.0%)이 제조업(29.2%)보다 24.8%p 높음

ㅇ 반면 제조업은 생산 일정 등을 이유로 고정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기계·기구를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중지 조치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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