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매뉴얼 자문: 삼일인포마인(감정노동자 응대 매뉴얼)

[안내] 2022.4월~2022.7월에 수행된 매뉴얼자문 사업 결과물입니다.매뉴얼자문 사업 후 작성된 최종 매뉴얼은 사업 참여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습니다.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비공개] 매뉴얼 자문: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전용상담전화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

[안내] 2022.4월~2022.6월에 수행된 매뉴얼자문 사업 결과물입니다.매뉴얼자문 사업 후 작성된 최종 매뉴얼은 사업 참여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습니다.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제25회 노동권익포럼(2022-2)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지방정부 역할

○ 일시 : 2022년 6월 30일(목) 13:30○ 장소 : 전태일기념관 4층 교육실○ 발표      - 돌봄노동의 실태 및 쟁점과 지방정부 역할 :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론      - 여성노동으로서 돌봄노동에 대한 쟁점과 지방정부 역할 :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 노인 돌봄 노동의 쟁점과 지방정부 역할 :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서울시 노동상담DB로 본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특징과 시사점 : 박정우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위원)

[정책자료]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자료집

[비공개] 매뉴얼 자문: 서울시설공단(이행점검 매뉴얼 자문)

[안내] 2022.5월에 수행된 매뉴얼자문 사업 결과물입니다.매뉴얼자문 사업 후 작성된 최종 매뉴얼은 사업 참여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습니다.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제24회 노동권익포럼(2022-1)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노동정책 과제와 전망

○ 일시 : 2022년 4월 26일(화) 14:00○ 장소 : 온라인 Zoom○ 발표      -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과제 :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 불안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노동의제_2021년 노동자 참여플랫폼 결과를 중심으로 : 신태중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위원)○ 토론      - 차별없는 일터, 성평등 노동을 위한 새로운 노동의제 :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 소수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노동의제 : 정창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간사)      -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노동의제 : 최정주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센터장, 도심제조연대회의)      - 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노동의제 :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서울지부 사무국장)      - 감정노동과 새로운 노동의제 : 이정훈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소장)

[2021 감정노동 실태조사] 가구방문서비스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조사 연구

<연구 요약문>○ 본 연구는 가구방문서비스 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를 분석하고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가스안전점검원과 케이블·통신 설치수리기사, 렌탈 방문점검원/설치수리기사를 대상으로 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질문지 조사, 심층면접조사 및 집단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음.○ 본 연구는 가스안전 점검원 243명, 케이블·통신 설치수리기사 228명, 렌탈 방문점검원 98명, 렌탈 설치수리기사 68명 등 총 637명의 응답 내용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중략-○ 면접조사는 심층면접조사 6회 및 집단심층면접조사(FGI) 6회를 진행하였으며, 가스안전점검원 7명, 케이블 설치수리기사 4명, 통신 설치수리기사 4명, 렌탈 방문점검원 4명, 렌탈 설치수리기사 2명 등 총 19명의 면접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중략-○ 가구방문서비스 노동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가구방문서비스 노동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중략-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2018년 개정판 발간에 이어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 개정3판을 발간했습니다.그동안 개정된 노동법과 최근 대법원 판례, 행정해석 등을 반영하였고, 이번 개정3판에서는 건설노동자, 노동조합을 위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노동단체, 노동조합 등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1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1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1. 근로기준법의 효력과 적용범위2. 사업 또는 사업장  (1) 일반론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3. 상시근로자수 산정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근로자’의 정의  (2) 근로자의 판단기준  (3) 판례의 구체적인 근로자성 인정  (4) 판례의 인정 / 부정 사례 비교   (5) 기타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사례들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2장 임금체불

2장 임금체불1. 임금체불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것  (1) 상담 초기 입증자료 체크리스트  (2) 근로조건의 확인  2. 체불금품의 계산  (1) 임금의 종류와 개념  (2)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3) 최저임금의 계산  (4) 통상임금과 기본급, 주휴수당의 계산  (5)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6) 연차휴가 일수와 연차수당의 계산(근로기준법 제60조)  (7)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8) 평균임금과 퇴직금의 계산  (9) 해고예고수당  3. 고용노동청 체불신고(진정제기)  (1) 금품청산기일과 소멸시효 중단  (2) 고용노동부 민원절차와 민사절차  (3) 체불신고의 상대방  (4) 진정서 작성방법  (5) 합의시 유의사항  4. 체불금품 확정 후 가능한 조치  (1) 체불 임금 등 확인서 발급신청  (2) 검찰 수사 및 취하서 제출  (3) 민사소송과 간이대지급금 신청  (4) 폐업 및 파산 회사 도산대지급금 제도(구 ‘일반체당금’ 제도)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3장 부당해고(징계, 해고, 인사이동)

3장 부당해고(징계, 해고, 인사이동)1. 부당해고(징계, 인사이동) 상담 시 주의사항  (1) 상담 시 주의사항  (2) 부당해고(징계, 인사이동) 상담 시 체크 리스트  2. 해고가 아닌 퇴직  (1) 퇴직의 유형  (2) 사직  (3) 자동퇴직  3. 해고  (1) 해고의 유형  (2) 절대해고금지기간  (3) 해고 서면통보와 해고예고  (4) 통상해고  (5) 징계해고(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 포함)  (6) 정리해고  4. 전직 및 기타 인사발령  (1) 전직  (2) 대기발령(직위해제)  (3) 기타 인사발령  5. 법적 구제절차  (1) 개요  (2) 구제신청 절차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4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4장 근로시간·휴일·휴가1. 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  (2) 휴게시간  (3) 근로시간의 입증방법  (4) 실제근로시간 판단기준  (5)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6) 교대제 근로  (7) 유연근로시간제도  (8) 근로시간의 적용제외  2. 휴일  (1) 휴일과 휴가의 차이  (2)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3) 주휴일  (4) 휴일대체  (5) 5월 1일 노동절  (6) 휴일의 중복  3. 연차휴가  (1) 연차유급휴가  (2)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3)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4)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미사용수당4. 기타휴가  (1) 병가  (2) 출산전후휴가  (3) 배우자출산휴가  (4) 난임휴가  3. 해고  (1) 해고의 유형  (2) 절대해고금지기간  (3) 해고 서면통보와 해고예고  (4) 통상해고  (5) 징계해고(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 포함)  (6) 정리해고  4. 전직 및 기타 인사발령  (1) 전직  (2) 대기발령(직위해제)  (3) 기타 인사발령  5. 법적 구제절차  (1) 개요  (2) 구제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