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해외사례를 통해 본 지역고용노동정책 발전방안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성과 결정요인 :? 기존? 연구? 결과와? 시사점 1.? 서론 2.? 기존? 연구? 결과 1) 전반적 성과와 정책 효과 파급기간2) 정책 유형별 효과 차이 3) 목표 집단별 효과 차이 4) 거시경제적 요인과 노동시장 제도적 요인의 효과 5) 국내 연구 3.? 우리나라? 일자리정책의? 특징과? 개선방향 1) 직업훈련 정책과 고용서비스 정책 중심 예산 확대 필요 2) 정책 목표와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필요3)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 필요 4.? 결론Ⅲ. 지역 노동시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 지방정부?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동시장정책 역할 분담 체계 3) 노동시장정책 범주 분류 2.? 지방정부의? 노동시장정책? 현황1) 지방정부 일자리사업 현황 2) 지방정부 자체 사업 현황 3) 지방정부 자체 사업 최근 사례 3.? 노동시장? 성과? 지표? 비교1) 지역별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변화 2) 일자리사업 참여자 취업률 현황 3) 지방정부의 비정규직 인원 및 비율 변화4.? 요약? 및? 개선? 과제 1) 요약 2) 향후 과제 Ⅳ. 미국의 일자리 정책 사례:? 지방정부의? 역할강화와? 정책개발? 사례1.? 서론 2.? 미국의? 노동시장과? 연방정부의? 고용노동정책1) 미국의 노동시장 현황 2) 연방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 3.? 연방정부와? 주정부라? 협업하는? 일자리? 정책과? 제도 4.? 미국?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사례:? 지역? 맞춤형? 섹터? 전략 1)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2) 기업 맞춤형 네트워크 구축 3) 지역 맞춤형 숙련형성 전략 5.? 결론? 및? 시사점 Ⅴ. 독일의 지역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 베를린의? ‘BerlinArbeit’사례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베를린? 노동시장의? 실태와? 문제점1) 실업문제의 실태와 하르츠 개혁의 시행 2) 적극화 노동시장정책의 베를린 지역에 대한 효과 3.? 베를린의? 지역노동시장정책? 사례:? ‘베를린노동(BerlinArbeit)’ 1) 지역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실업축소와 취업확대2) 노동정책: ‘좋은 일자리(Gute Arbeit)’ 원칙 3) 지역인력양성정책: 전문직의 최고입지로서 베를린4) 사회적 대화정책: 주요 이해관계자의 협력 강화4.? ‘베를린노동’의? 노동시장? 효과5.? 마무리하며 Ⅵ. 사회적 경제에 의한 일자리창출 해외사례1.? 서론 2.?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활동 3.? OECD? 주요국가? 사회적? 경제의? 고용효과 1) 사회적 기업의 산업적 분포 2) 사회적 기업에 의한 정규직 노동자 고용규모(지역별)3)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4.? 사회적? 기업의? 고용창출? 사례1) 북아일랜드: Ashton Community Trust2) 이탈리아: Vesti Solidale 3) 오스트레일리아: Clean Force Property Service 4) 프랑스: Group VITAMINE T5) 스페인: 몬드라곤 그룹 6)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적 기업을 통한 청년실업 극복 5.? 소결:? 한국에의? 함의? 1) 취약계층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비전 명확화2)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3)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자생력 확보 및 지원Ⅶ.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 촉진을 위한 지역노동정책 사례연구 2.? 녹색경제와? 지역노동정책의? 관계 1) 기후변화와 노동시장의 관계 2) 녹색일자리의 개념과 유형 3) 지역 수준이 녹색경제와 일자리정책에서 갖는 의미3.? 주요도시의?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 정책? 사례1) 도시의 녹색경제 정책의 배경 2) 런던 3) 파리 4) 베를린 4.? 지역? 수준의?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 정책? 사례1)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지역 녹색경제와 일자리 창출 2) LA 아폴로동맹, 지역 협업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창출 3) 벨파스트의 조선업 업종 전환5.? 결론 1) 유형화와 종합 2) 정책과제 Ⅷ. 지역 수준에서 이해관계자 참여와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의통합:? 이탈리아와? 독일의? 사례분석과? 비교를? 중심으로 1.? 서론:?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이론적? 논의:? 활성화? 정책,?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 통합1) 연계된 정책 부문들에 대한 도전으로서 활성화 정책 2) 정책 통합 3) 이해관계자 참여와 정책 통합 3.? 연구? 설계:? 연구방법과? 연구대상의? 선택 1) 참여와 정책 통합의 측정 2) 사례의 선택 4.? 지역? 수준에서? 이해관계자의? 고용정책과? 사회정책? 참여?1) 이탈리아 사례 분석 2) 독일 사례 분석 3) 두 도시 사례의 이해관계자 참여 비교5.? 이해관계자? 참여에? 의한? 정책? 통합??6.? 결론:? 요약과? 시사점 참고문헌

<2016> 최저임금 위반과 휴게시간 운용 실태 연구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Ⅱ. 최저임금 위반 실태: 통계 분석1.? 들어가며 2.? 최저임금? 위반? 실태 1) 임금과 노동시간의 개념 2)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위반 3) 최저임금 위반의 추세 4) 서울시의 임금과 최저임금 3.? 소결 Ⅲ. 최저임금 위반 및 휴게시간 운용 실태: 심층 면접 1.? 심층면접? 조사? 방법 2.? 맥도날드? 노동? 실태 1) 산업 현황 2) 심층면접 결과 3) 소결 3.? 아파트? 경비? 노동? 실태 1)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 2) 직종 현황 3) 심층면접 결과 4) 소결  4.? 요양보호사? 노동? 실태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심층면접 결과 3) 소결 Ⅳ.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 1.? 최저임금제도 2.?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감독1) 근로감독제도의 법적 근거2) 근로감독관의 권한 3.?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조치1) 최저임금액 미지급 2) 주지의무 위반 3) 그 밖의 위반 조항 4) 집무규정상 조치 4.? 최저임금? 위반? 현황 5.?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위반? 제재조치 1) 영국2) 일본 3) 네덜란드 4) 프랑스 5) 뉴질랜드 6.? 독일의? 최저임금제도1) 독일의 최저임금제도 2) 독일의 최저임금법 3)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규정4) 독일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감독 체계5) 독일 지자체의 최저임금특별위원회7.? 시사점 Ⅴ. 결 론1.? 연구결과? 요약 2.? 연구결과의? 함의 참고문헌

<2016> 금융산업? 감정노동? 연구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교를? 중심으로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3.? 감정노동에? 관한? 최근의? 연구흐름 1) 감정노동 연구의 흐름과 특징 2) 최근 연구 경향 4.? 금융산업의? 고용? 현황? Ⅱ. 금융산업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실태 1.? 설문대상자의? 기초? 속성1) 업종별, 주 담당직무별, 성별, 연령별 비중 2.? 근무? 환경 1) 1일 평균 근로시간 · 휴식시간 · 주 평균 출근일2) 휴게시설과 사용여부 3) 임금수준 3.? 금융? 산업?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노출? 실태 4.? 비정규직? 노동자의? 감정노동? 심화? 현상 1) 비정규직 감정노동자의 기초 속성 2) 노조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3) 업무· 정신적 피로도 및 일의 장래성 인식 경향 4) 감정노동보호제도의 인지와 감정노동 실태5.? 업종별·직무별? 감정노동? 비교 6.? 감정노동? 보호제도와? 적용? :? 사용자와? 노동자의? 인식? 비교7.? 금융산업? 노동자? 감정노동? 수준 Ⅲ. 심층면접조사 결과 1.? 심층면접조사의? 개요 2.? 금융산업? 노동자의? 감정노동의? 특징1) 민원신고에 대한 높은 민감성이 감정노동 심화로 작용 2) 문제 해결의 개별화와 비정규직에 대한 낮은 보호수준3) 실적 부담으로 인한 감정노동 심화3.? 금융산업? 감정노동? 피해의? 주요? 사례 Ⅳ. 금융산업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 1.? 기업의? 역할 1) 조직 내 감정노동 보호제도 마련 및 실행2) 악성민원인 대응을 위한 조치의 사례3)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의 감정노동자 보호 4) 금융산업 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2.? 정부? 및? 서울시의? 역할 1) 법안 마련과 담당 부처의 신설 2) 위험성 평가 실시 3) 공생협력 프로그램 수행 4) 보건조치 의무화 및 작업중단권 보장과 감정노동 보호 조항 실현 5) 금융감독원과 금융관련 각 협회의 역할 6) 서울시의 역할 3.? 노동조합의? 역할 1)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전략적 대안 모색2)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4.? 소비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방안 참고문헌 

<2016> 서울시 택시기사의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Ⅱ. 택시노동 일반 현황1.? 선행연구? 검토 2.? 택시? 관련? 법? 및? 정책현황 1) 택시 관련 법 현황 2) 택시 정책 현황 3.? 택시산업? 및? 노동현황 1) 택시산업 환경의 변화 2) 택시업체 현황 3) 택시노동자 현황 4.? 시사점 Ⅲ. 서울지역 택시기사의 노동실태 1.? 조사개요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 근로환경 1) 운행거리 및 운송수입 2) 근로시간 3) 임금 4) 승무 중 애로사항5) 운행 중 법규 위반과 발생원인 6) 교육 4.? 택시노동과? 안전 1) 교통사고 발생현황 2) 택시 교통사고의 발생원인 3) 교통사고 배상비 현황 5.? 택시노동자의? 직무만족도와? 이직률 1) 입사 이유와 이직 2) 직무만족도 6.? 택시기사의? 건강실태 1) 주관적 건강평가 2) 택시기사가 앓고 있는 질환 3) 건강 관련 습관 4) 건강증진 활동과 여가 7.? 시사점 Ⅳ. 서울지역 택시기사의 정책수요 1.? 택시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1)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선호도 2) 운송비용 전가금지와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3) 운송수입금 감소와 택시 과잉 공급 억제 2.? 운행? 중? ‘쉼’? 환경? 조성 3.? 운행? 시? 안전? 확보 4.? 일상적? ‘쉼’환경? 조성 5.? 고령? 택시기사? 관리? 강화6.? 택시? 노사민정? 간? 소통? 활성화7.? 시사점 Ⅴ. 서울지역 택시기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1.?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2.?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3.? 세부? 정책과제 1) 노동친화적 택시산업 2)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3) 운행 중 쉼 환경 조성 4) 일상적 쉼 환경 조성 5) 택시노동자 복지 제공 참고문헌<부록> 실태조사 설문지 

<2016> 서울 마을버스 셔틀버스 기사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Ⅱ. 마을버스 기사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1.? 연구의? 필요성? 및? 서울시? 마을버스? 현황1) 연구의 필요성 2) 서울시 마을버스의 기본 현황과 열악한 근무환경의 문제점2.? 마을버스? 기사의?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1) 응답 버스기사들의 일반적인 특성 2)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용상태 및 근로계약 실태3) 임금 및 근로실태 4) 복지실태 및 근로조건 만족도 3.? 심층면접조사결과 1) 서울시 마을버스의 공공성과 영세성 2) 서울시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실태 3) 처우개선 방안 모색과 준공영제 및 업체 대형화 문제 4.? 결론? :? 마을버스? 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제안1) 단기과제 2) 중·장기 과제 3) 인프라 구축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 지원4) 대중교통 환승요금 정산배분방식의 개선에 관한 검토 Ⅲ. 셔틀버스 기사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1.? 연구의? 필요성 1) 셔틀버스 운행 현황 2) 셔틀버스와 관련한 제도개선 논의와 한계 3) 당사자 조직의 결성과 제도개선 요구4) 셔틀버스 노동실태 연구의 필요성2.? 셔틀버스? 기사의? 노동실태? :?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1) 응답자의 인적 속성 2) 근무패턴 및 계약관계 3) 소득 및 업무실태 4) 셔틀버스 관련제도와 일에 대한 만족도5) 건강 및 감정노동 경험, 권익보호에 대한 인식 3.? 셔틀버스? 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면접조사? 결과 1) 면접조사 개요 2) 면접조사 결과 4.? 결론? :? 셔틀버스? 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제안1) 실태조사 주요결과 2) 선행연구와 타 지역의 사례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 3) 셔틀버스 운행을 둘러싼 문제점과 정책대안 참고문헌 

<2016> 2016년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Ⅰ. 서울의 산업구조Ⅱ. 서울의 고용구조Ⅲ. 고용형태 공시 현황

<2016> 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의 노동과 건강실태

Ⅰ. 들어가며Ⅱ. 노동자협동조합의 정체성과 현황Ⅲ. 한국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의 노동실태와 건강실태Ⅳ. 나오며

<2016> 미국의 노동자센터에 대한 사례분석과 시사점

Ⅰ. 서론 : 문제제기와 연구목적Ⅱ. 미국 노동자센터 형성과 역사적·사회경제적 맥락Ⅲ. 미국 노동자센터의 역할과 기능Ⅳ. 노동자센터의 이념과 정체성Ⅴ. 노동자센터 운영모델Ⅵ. 최근 미국 노동자센터의 발전과 주요 변화Ⅶ. 결론 : 시사점과 과제

<2016>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 마을·셔틀버스 기사의 노동환경 개선방안

1.? 들어가며2.? 점심시간? 20분,? 화장실은? 깔때기?;마을버스? 기사의? 노동실태3.?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4.?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들;셔틀버스? 기사의? 노동실태5.? 셔틀버스? 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6.?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는? 없다

제7회 노동권익포럼(2016-3) 노동인권감수성 높이기, 학교 실습실부터

○ 일시 : 2016년 12월 13일(화) 16:00○ 장소 : 이노라이프○ 발표      - 공업계 고등학교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조사 결과 :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토론      - 김성훈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산업위생기사)      - 김영욱 (수원하이텍고 교사)      - 조성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업위원회 위원장, 경기기계공고 교사)      - 이성주 (서울시 강서앙쳔교육지원청 장학사)

제3회 정기토론회(2016) 1부_지방정부 노동센터의 성과와 과제, 2부_서울노동권익센터에 바란다

○ 일시 : 2016년 10월 20일(수) 16:00○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1부 : 지방정부 노동센터의 성과와 과제      - 발표 : 지방정부 노동센터 성과와 과제_지역노동기반 구축과 강화를 중심으로 -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      - 토론 : 강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주진우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공군자 (서울노동복지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2부 : 개소1주년,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바란다      - 3분 스피치 : 나상윤 (강서양천민중의집 대표)                                이종명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                                최경숙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노동인권전문관)                                김경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조직실 국장)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사업본부장)                                이정미 (노무법인 현장 공인노무사)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제6회 노동권익포럼(2016-2) 서울 여성, 노동불평등 차이를 말하다

○ 일시 : 2016년 10월 12일(수) 16:30○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주다(교육장1)○ 발표      - 한국 노동시장 구조변동과 젠더 불평등의 변화 :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김동완 (서울시 노동정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