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야간셔틀 운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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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 시간대 대리기사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리 셔틀'이란 승합차를 이용하지만 대부분 불법 운행차량으로 사고 시 보험 적용도 못 받음. 대리 셔틀은 야간 4~5시간 운행으로 100만원 정도의 부수입을 벌기 위해 운행했는데, 현재 벌금 부담 등으로 30%가 사라져 대리기사들이 심야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심야 ‘이동형쉼터(무료 셔틀)’ 8대를 금년 한시적으로 시범운행해 대리기사들의 심야 이동 정책의 필요성, 정부와 공공의 지원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대리운전기사단체가 주도하는 셔틀 운영의 정부 예산, 행정지원의 필요성을 주장 ㅇ WHO 국제암연구소에 의하면 야간노동은 2급 발암물질. 73.49%의 대리운전 기사들이 중증도 이상의 불면증을 호소할 만큼 수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상 건강권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가 없는 상태 ㅇ 공제회와 마이데이터를 연계한 공공형 플랫폼을 구축이 절실함. 이를 통해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 노동이력 및 교육이력 관리가 가능함. ㅇ 이외에도 수입관리, 신용대출 등 금융활동지원, 안전운행 등 근무형태관리, 산재율 관리, 보험 관리, 직업교육, 경력관리, 전직 전환,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할 수 있음. 또한 대리운전 마이데이터 앱을 통한 대리 셔틀의 운행 정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함 또한 대리 셔틀을 심야 이동형 쉼터로 이용할 수 있음. 이는 대리기사의 심야 이동권 확보 및 시민의 음주운전 효과적 예방, 거점형 쉼터의 지역적 한계 극복, 심야 취약노동자에 대한 국민건강보건체계로의 유도, 일을 지원하는 체계의 오프라인 망 형성 등으로 공공형 플랫폼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음 ㅇ 대리운전직은 진입 문턱이 낮고 개방적인 특성으로 누구나 쉽게 일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 현장 중심의 직무교육이 필요함 ㅇ 플랫폼기업이 운영하는 일감을 거래하는 플랫폼은 서비스 가치사슬의 주 활동 영역이고 플랫폼 노동자의 일을 지원하는 체계로서의 플랫폼은 노동공제회가 주도하는 공공형 플랫폼으로 서비스 가치사슬의 보조 활동 영역임. 두 가지 플랫폼이 공존·상생한다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시민들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플랫폼 기업은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음 ㅇ ‘심야 이동형쉼터’는 온라인에서 일감을 받아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오프라인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탁월한 기능을 수행하며 공공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근간이 되므로 노동공제회가 이를 추진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