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장 건설노동자

1.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의 이해

  (1)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2) 불법하도급의 형태 및 문제점

  (3) 불법하도급 발견 시 대응방법

2. 건설근로자의 근로계약 형태와 해고의 문제

  (1) 일용근로계약

  (2) 기간제근로계약

  (3) 근로계약 형태에 따른 해고의 문제

  (4) 해고예고수당

3. 유보임금 등 임금체불 구제방법

  (1) 임금지급원칙의 적용

  (2) 유보임금의 문제

  (3) 임금체불 시 구제신청절차

  (4) 공공발주공사 임금직불제

  (5)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시 구제방법

4. 건설근로자의 휴업수당

  (1) 휴업수당 발생 사유 – 사용자의 귀책사유

  (2) 일용근로 도중에 휴업이 발생한 경우

  (3) 휴업 중 다른현장에서 근무한 경우

  (4)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 시

5.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

  (1) 건설근로자 소득세 및 4대보험 부과기준

  (2) 건설공사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3) 건설기계근로자와 고용보험

  (4) 4대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시 구제방법

6. 건설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사업주)

  (3) 근골격계질환 관련 특별제도

  (4) 건설기계 운전원의 산재 적용

7. 퇴직금 및 퇴직공제제도

  (1)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2) 퇴직금 미지급 시 구제절차

  (3) 퇴직공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