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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9장 소송
분류
매뉴얼
출처
서울노동권익센터
발행일
2022-02-28
첨부파일
  • PDF보기
  • 다운로드 (600.07Kb byte)
  • PDF보기
  • 다운로드 (596.75Kb byte)

9장 소송

1. 노동관계 소송 상담을 위해 체크할 사항

  (1) 노동관계 소송의 유형

  (2) 소제기 가능 여부

  (3) 소송비용 산정

  (4)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5) 증거확보 및 증명방법 모색

  (6)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7) 일반소송 외 절차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

  (8) 법률구조 또는 소송구조 신청 여부

  (9) 판결에 대한 불복 여부

  (10) 나홀로소송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2. 체불임금 청구 소송

  (1) 체불임금 청구소송 절차

  (2) 권리 보전: 가압류

  (3) 권리 확정: 민사(본안)소송, 소액심판청구, 지급명령신청

  (4) 강제집행

  (5)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


3. 해고소송

  (1) 해고무효 확인소송

  (2)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4. 손해배상청구소송

  (1) 산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2)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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