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산업재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요

  (1) 기본 체크리스트

  (2) 세 가지 적용요건

  (3)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4) 공상처리에 대한 이해 및 대응

  (5) 산재 은폐에 대한 이해 및 대응

  (6) 미가입 사업장 및 보험료 미납 사업장의 재해

  (7) 산재급여 무엇이, 얼마나 지급되나

  (8) 기타법상 재해보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선원

2. 산재 신청 절차

  (1) 개요

  (2) 산재신청 및 판정 순서도

  (3) 청구서 작성 요령

  (4) 근로복지공단 조사 시 대응 요령

  (5) 판정위원회 진술시 대응 요령

  (6) 산재승인 이후 해야 할 일

3. 업무상 사고의 유형 및 인정기준

  (1) 업무상 사고의 일반적 인정원칙에 대한 기준

  (2)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과 유형별 대응요령

4. 업무상 질병의 유형 및 인정기준

  (1) 일반적 인정원칙에 대한 기준

  (2)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과 유형별 대응 요령

5. 산재불승인 시 대응 절차

  (1) 기본 대응 방법

  (2) 심사 및 재심사청구 방법

  (3) 제척기간 도과 시 불복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