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임금체불

1. 임금체불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것

  (1) 상담 초기 입증자료 체크리스트

  (2) 근로조건의 확인

2. 체불금품의 계산

  (1) 임금의 종류와 개념

  (2)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3) 최저임금의 계산

  (4) 통상임금과 기본급, 주휴수당의 계산

  (5)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6) 연차휴가 일수와 연차수당의 계산(근로기준법 제60조)

  (7)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8) 평균임금과 퇴직금의 계산

  (9) 해고예고수당

3. 고용노동청 체불신고(진정제기)

  (1) 금품청산기일과 소멸시효 중단

  (2) 고용노동부 민원절차와 민사절차

  (3) 체불신고의 상대방

  (4) 진정서 작성방법

  (5) 합의시 유의사항

4. 체불금품 확정 후 가능한 조치

  (1) 체불 임금 등 확인서 발급신청

  (2) 검찰 수사 및 취하서 제출

  (3) 민사소송과 간이대지급금 신청

  (4) 폐업 및 파산 회사 도산대지급금 제도(구 ‘일반체당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