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1. 근로기준법의 효력과 적용범위

2. 사업 또는 사업장

  (1) 일반론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3. 상시근로자수 산정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근로자’의 정의

  (2) 근로자의 판단기준

  (3) 판례의 구체적인 근로자성 인정

  (4) 판례의 인정 / 부정 사례 비교

   (5) 기타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사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