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안전한 일상적 삶을 지켜주는 필수노동 

2) 사회 서비스 영역의 필수노동자 

3) 국가 및 자치단체의 필수노동자 보호법 

4) 서울지역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방법 

3) 연구진행절차 

Ⅱ. 코로나19와 필수노동자

1. 국제사회의 필수노동자는 누구이며, 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1) 국제기구의 필수노동자 개념 

2) 미국의 필수노동자 

3) 영국의 필수노동자 

4) 캐나다의 필수노동자 

5) 국제사회의 필수노동자 지원 종합

2. 한국의 필수노동자는 누구이며, 그들의 노동환경은 어떠한가? 

1) 국내 필수노동자 현황 

2)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국내 필수노동자 

3) 서울지역의 필수노동자 

4) 필수노동자 지원은 지역단위에서 출발해야.. 

Ⅲ. 필수노동자로서 환경미화원의 노동현황 

1.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쓰레기 수집·운반 작업의 이해 

1) 종량제(일반쓰레기) 수집·운반 

2)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3)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2.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 관리현황 

2)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 관리현황 

3.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1) 사고 및 건강문제 요인 

2) 안전지침 

3)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위탁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 현황 

2) 서울시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와 민간위탁 현황 

Ⅳ. 서울지역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노동실태 조사 결과 

1. 조사목적과 의의 

2. 조사방법과 내용 

1) 설문조사 

2) 대면면접조사 

3. 설문조사 결과 

1) 응답현황 

2) 일반사항 

3) 업무범위 및 수행방식 

4) 노동환경(작업환경, 휴게시간) 

5) 고용안정(고용형태, 계약형식) 

6) 노동조건(임금·근로시간) 

7) 코로나19 상황 

8) 애로사항 

9)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대책 

4. 정성조사 결과 

1) 서론 

2) 고용안정 

3) 노동조건 

4) 업무 수행 방식 

5) 산업재해 

6)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시 대응 체계 

7) 현장에 필요한 대책 

8) 결론 

Ⅴ.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제언

1.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 

1) 1단계: 긴급지원 – 감염예방, 백신휴가제, 자가격리자 폐기물 처리 

2) 2단계: 단기적 지원 – 인력 충원, 사회적 위험수당, 유급 병가

3) 3단계: 중장기적 지원 – 환경공무직 수준의 보호 안전장구, 휴게시설 마련

2.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조직과 서울시의 역할 

3.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 

1) 근로조건 개선 

2) 중장기적 고용안정 

3) 작업안전 개선 

4) 협력적 노사관계 

4.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제 

1) 임금체계 

2) 민간위탁과 고용안정 

3) 생활폐기물 재활용쓰레기 수거 차량

4)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작업의 선진화

5) 환경 및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 주민과의 협의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