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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직업 된 '공무원'...20대 복면제보자가 조기 퇴직한 이유

[SBS뉴스] 이정훈 소장은 공직 사회에는 조직 우선 주의, 민원인 우선 주의, 무사 안일 주의 등이 조성되어 있기에 감정노동 피해를 입어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저에 깔린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좀 건드려야 될 시기가 왔다.”고 답했습니다. 1. 공무원 이라는 이유로 당한 악성 민원악성 민원으로 인해 면직한 공무원 : 민원인이 칼을 꺼내고 웃옷을 벗으며 할복하겠다고 공무원을 협박하였으나 민원을 종결하려면 민원인이 수긍하고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서 대치가 계속됨.서울시감정노동센터 이정훈 소장 : 감정노동 피해 충격은 쉽사리 헤어 나오기 힘듦. 그렇기에 감정노동 피해는 사후적인 지원, 치유보다는 사전예방하는 것이 중요함.2. 300통 이상 전화해서 괴롭혀야지만 악성 민원?고양시 공무원 노조 장혜진 위원장 : 3년 동안 상습적으로 공무원에게 전화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욕설을 해온 민원인을 대리 고발함. 그러나 업무방해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300회 이상의 괴롭힘이 있어야만 악성민원으로 인지하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져있음. 해당 사건은 고소를 마음 먹은 후 녹취한 사례만 164건에 달했지만 업무방해로는 인정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음.해당 민원인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 1000번 넘게 전화를 걸었음에도 각 상담사 당 받은 전화는 300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역시 업무방해로 인정받지 못함3. 아무 소용 없는 매뉴얼악성 민원으로 인해 면직한 공무원 : 악성 민원 유형은 너무 다양해서 매뉴얼로 규정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매뉴얼이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느꼈음.이일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유명무실한 내용의 매뉴얼 보다는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임. 1. 공무원이니 무조건 참아라?악성 민원으로 인해 면직한 공무원 : 악성 민원인이 욕설하고 난동을 피우자 부서장이 공무원에게 사과를 강요함. 일이 커져봤자 좋을 것 없다는 분위기 때문에 악성 민원 대응에 위축될 수밖에 없음.서울시감정노동센터 이정훈 소장 : 조직 우선주의, 민원인 우선주의, 무사 안일주의 등이 공직사회에 남아있고, 감사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강경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기저에 깔린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할 시기가 왔음.2. 우울증, 공황장애... 악성민원에 쓰러지는 공무원들악성 민원으로 인해 면직한 공무원 : 악성 민원을 반복해서 받다보니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고, 조직에서 보호받지 못하니 무력감이 커짐. 고충상담 제도는 있지만 조직 내에서 튀어 보일까봐 거의 사용하지 않음. 그래서 결국 병가를 사용함.서울시감정노동센터 이정훈 소장 : 악성 민원으로 인해 얻은 병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마땅하지만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원고가 수집하여 입증하기까지 어려 어려움이 있음. 산업재해 중 업무상 재해 관련 부분은 균형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3. 해결책이 부서발령? 보호받을 수 없는 공무원악성 민원으로 인해 면직한 공무원 : 민원으로 인해 휴직했지만 오히려 민원이 더욱 심한 부서로 발령나게 됨.이일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공무원에 대한 인식변화보다는 제도개선이 우선시 되어야함.4. MZ세대가 공무원을 그만두는 이유고양시 공무원 노조 장혜진 위원장 :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강성민원, 악성 민원을 받다보니 퇴사율이 높아지고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음사회자 : 최근 4년간 공무원 퇴직이 70% 증가함. 이 중 절반이 2030대 공무원.서울시감정노동센터 이정훈 소장 : 이전 세대와 달리 MZ세대는 상명하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음. 그리고 인권 감수성이 높아졌기에 상급자에게 하대 당하기보다, 능력을 인정받고 존중 받길 바람. 이처럼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대 간 격차가 있음. 공직사회의 특성상 이런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해 이런 혼란을 겪고 있음.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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