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노동권익센터 "지역사회 바꾸려면 지방 의회를 잘 이용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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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포함한 의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다. 반면, 광역 및 기초 의회 의원들에게는 이러한 인력이 제도적으로 지원되지 않았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관'이라는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2023년 말 기준 총 1604명의 정책지원관이 근무 중이다... ... "저는 노동 쪽을 전공해서 노동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쪽 일을 하고 싶었어요. 지자체에 있는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어 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센터가 마련되는 등 여러 지원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노동문제를 풀어나가는 일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있었고, 그게 완벽한 답은 아니더라도 미조직, 불안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지원을 다 할 수 없고, 공공의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정책지원관이라는 직업 자체보다는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가 무슨 높고 대단한 것을 결정하는 기관이라기보다 사실은 주민들이 활용해야 하는 기관이고, 주민들이 의회를 통해 무언가를 실현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요. 어쩌면 그런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꼭 필요한 제도와 사업들이 금방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해당 영역에 대한 시민사회의 고민과 관심이 미치지 못하면 집행부가 사업을 없애거나, 의회가 예산을 줄여버려도 대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없어지기 쉽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