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모음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 예산안 9천만원…효과 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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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14일 오후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가사노동자 기본계획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 이어 "가사노동자들은 가정 내라는 특수한 공간의 일터에서 나홀로 근무하는 노동자다. 정보에 취약하고, 안전사고·성추행 등 사건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며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도, 고용 확대를 위해서도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가사노동자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상보험 등을 인센티브로 지원해 등록을 독려하고, 경력관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숙희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시는 2023년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가사노동자 규모는 추산으로 대체했다"며 "가사노동자 등록제 등 명확한 규모 파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