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노동권익센터 “이주 노동자 늘면서 내국인 고용안정 위협…제도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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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 노동자가 늘면서 내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이기호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팀장은 “고용허가제에서 단계적 노동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상담·통역 내실화를 위해 폐지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복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규모를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5천 명으로 4만 5천 명 확대하고,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으로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을 추가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 서울시와 함께 필리핀 가사 노동자 100명을 선발해 지난 9월부터 ‘필리핀 가사 노동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