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노동권익센터 당신의 일자리는 안녕하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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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일자리 속 노동의 질과 노동 환경이 더욱 중요해지는 요즘, 여전히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나뉘고 차별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고 살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 지금의 대한민국은 노동존중 사회와는 다소 거리가 먼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011~ 2020년 박원순 시장의 "노동존중 특별시"는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 속 서울시에서라도 존중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뜻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에 맞게 노동정책 전담부서로 고용노동국을 신설하고, 간접고용 포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립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노동존중 대한민국"을 기대했으나 집권자가 교체되며 노동존중 특별시는 퇴행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정권에 따라 노동여건은 더욱 열악해 졌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으나 5인미만 사업장 제외 등 온전한 일터에서의 노동자 안전은 끊이지 않는 사고로 불완전성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 내에서도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된(조직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미조직)의 차이가 내적 양극화를 만들어냅니다. 조직된 비정규직은 임금수준도 정규직에 많이 가까워지고 있고, 최저임금 미만 비율도 비정규직의 1/3이하로 떨어지며, 고용보험은 정규직과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조직 비정규직은 임금은 최저수준이고 고용보험률도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노동조합 조직화가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노동환경 속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