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모음 경사노위 좌담회에 다녀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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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였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동상담을 수행하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물론 의제별위원회 등 공식적 논의기구는 아니었다. 경사노위가 발간하는 계간지 ‘사회적 대화’의 좌담회로, 일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노동상담 사례에서 제도 개선점을 점검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노동법률 지원 사업은 국가가 노동행정을 통해 책임져야 하는 중요 과제다. 역대 정부는 한국노총 같은 전문성 있는 노동단체에 위탁해 예산을 지원하며 노동법률 상담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왔다. 2010년대 이후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 노동행정 일환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지역 내 노동권익센터 등을 설립하고 실핏줄처럼 구별 노동센터를 촘촘하게 구축했다. 취약 노동계층과 일반 시민들 노동 관련 민원 해결을 지원하고 노사 분쟁의 예방을 위한 노동법 교육도 선제적으로 시행해 왔다... ... 그러나 한국노총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고 취약 노동계층에 관한 노동법률 지원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너무 치졸하다. 20년을 넘게 현장에서 일하면서 박봉에 시달리는 현장의 상담소장들은 그런 억울함을 그나마 경사노위가 마련해준 좌담회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