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다섯 번째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회의장. 정중앙에 붙은 팻말을 본 플랫폼 배달노동자 A씨는 적잖이 당황했다. A씨는 이 자리가 플랫폼 노동자 현안 공유를 위한 고용노동부 주관 간담회라고 안내받았기 때문이다. 안내 문자는 분명 국무총리였는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다. 졸지에 간담회는 윤 정부의 민생토론회 시즌2가 되었다. 황당해하는 A씨에게 노동부 담당자는 ‘보안’ 때문이었다고 궁색하게 변명했다. ‘보안’이 대통령의 신체적 안전인지 아니면 무사히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인지는 당연히 듣지 못했다...

... 토론회 말고도 현 정부의 ‘노동자 보호’를 가장한 기만행위는 여럿 목격된다. 취약계층 노동자 구제를 주요사업으로 실시하던 서울시 권역별 노동권익센터 6곳은 예산삭감으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여기에 눈길조차 주지 않던 정부는 노조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이음센터’를 설립했다. 지난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깡그리 삭감하며 이주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던 정부는 동시에 노동력 충원을 위한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 정도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킬과 하이드’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