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평화-인권-환경 연구자인 황준서 박사가 글을 쓴다. 편집자 주.

이주노동자와 주거권

2020년 12월,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영하 20도에 달하는 한파 속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했다. 이 노동자가 거주하던 공간은 비닐하우스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생을 끝내야 했던 노동자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지만, 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주거공간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될 수 없다'는 시민사회의 외침에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주민의 수는 점점 증가 추세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장기 거주 이주민의 수는 2021년에 비해 12만 명 이상 증가했다. 이주민 중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주거, 이동, 복지 등 삶의 조건을 결정하고 있다. 이기호 연구자는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침해가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