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공무원에 악성 민원…매뉴얼 있으면 뭐 해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공무원이 지난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정부는 내부 특별팀까지 꾸려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는데, 공무원들은 현재 있는 규정조차 제대로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보통 노동자 수준의 법적 보호라도 우선 이뤄달라고 요구했다. 현장 공무원이 알아서 악성 민원을 책임져야 하는 관행과 구조 안에선 아무리 새 매뉴얼을 내놔도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다...

... 하지만 이들 조처는 강제성이 없어 기관장 자의로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의 책임이 ‘생략’ 되는 경우가 흔했다고 한다.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기관장이 예산 부족, 인력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안전요원 배치나 안전장비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우숙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은 “법률에 강제조항이나 미시행에 대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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