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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과태료부과 ‘0건’…“기준 모호” “고용불안이 본질” [경비원갑질금지법 1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년
서울시 과태료부과 ‘0’건…“기준 모호”
폭언·폭행 상담 올 1~9월 25건 접수
“노동권 취약…고용불안이 본질” 지적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올해 1~9월 접수된 경비원들의 폭언·폭행 관련 상담은 지난해 동기(10건)에 비해 2.5배 증가한 25건이었다. 전체 건수 중 비율은 3~4%로 유사하지만 전체 상담 건수 증가 폭이 컸다. 경비원들의 총 노동 상담 건수 역시 지난해 1~9월(293건)에 비해 올해 같은 기간 2배가량인 553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