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전문가 88%, 중대재해법상 처벌조항 과도하지 않아”

노동안전보건 학자·전문가 10명 중 9명가량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이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인 ‘중대재해전문가넷’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울림홀에서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214174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