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노동권익센터 "외국인은 월 100만원 받고 일해도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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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월 100만원 받고 일해도 됩니까" ...그러나 이들은 사업주에 종속된 상태여서 고용 불안감이 너무 크고 언어 미숙 등으로 제대로 문제 제기조차 못하는 실정이라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게다가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외국인 근로자는 5년간 500여명이 넘었다. 최근 조사도 마찬가지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작년 12월 발표한 이주노동자 545명 실태조사에 따르면 22.2%는 욕설과 폭언을 겪었고 21.7%는 임금차별을 당했다. 45%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47.2%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늦추면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태중 센터 연구위원은 "그동안 법과 제도는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됐다"며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 여건에 갇혀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