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삭감은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어떻게 흔들었나

...  노동권익센터가 예산 삭감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말 노동권익센터의 운영 예산을 11억원 감액했다. 지난해 35억8200만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들어 24억7000만원으로 31%가량 줄었다. 최근 3년간 예산을 비교해보면(2021년 37억원·2020년 41억원·2019년 30억원) 차이는 뚜렷하다. 중점 사업들이 잇따라 중단되고, 급기야 직원 36명의 임금 체불까지 발생했다. 김시운 노무사는 “임금 체불 상담을 하는 노무사가 임금 체불을 겪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 노동권익센터는 시민단체가 아니다. 지자체 사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행하는 민간위탁 기관이다. 비영리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2015년 2월 개소 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전태일기념관 5층에 자리잡았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임기 5년 차 시점이었다. 노동조합 바깥에 있는 미조직 취약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고,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있는 노동자복지센터의 컨트롤타워 격으로 노동권익센터를 만들었다(서울특별시 노동기본조례)...

.. .임금 체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전체 예산이 일괄 삭감되면서 임금 삭감을 감내하지 않으면 올해 10월에 센터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직원 네 명이 연달아 퇴사했다. 빈자리가 늘면서 업무는 더욱 많아졌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적정 인력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이 하청 노동자에겐 사실상 정리해고를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 삭감을 감내하라는 것이다.” 이민지 사무장은 서울시가 실질 사용자이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법적 사용자인 원하청 구조하에서 하청 노동자의 노동권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모든 상황의 키는 서울시가 쥐고 있다. 예산부터 사업 수행, 평가 등 모든 권한이 원청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 

... 지난 9개월간 노동권익센터에서 벌어진 일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본격화된 ‘노동 지우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당장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위축으로 인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노동 형태는 점점 더 다양해지는데 서울시가 어떤 대안으로 노동정책을 가져갈 것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김시운 노무사는 지금 노동권익센터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저희가 일하면서 쓰는 비유가 있다. 마치 민원의 하수구 같다고. 여기는 노동청, 경찰서, 인권위원회까지 두드리다 거절당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 하수구가 지금 막힌 것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44&kakao_from=mai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