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인권센터 2년 만에 파행, 문 닫나

어렵게 문을 연 울산노동인권센터가 2년여 만에 파행 운영되고 있다. 계약기간 만료로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5명이 지난해 11월 떠났지만 8일 현재까지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수행하던 노동법률상담, 인권교육, 심리상담·노동인권 실태조사 등 모든 사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울산시가 울산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 다른 지자체에서 노동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노동인권센터를 없애는 수순으로 가려 하는 것 같다”며 “성과 없이 울산시 예산을 쓴다는 것을 시의회에서 용납할 수 없을 테고, 성과가 없으니 없애겠다고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서울시노동권익센터도 예산이 엄청나게 깎인 상황이고 다른 시·도에서도 의도적인 구조조정이 행해지고 있다”며 “(여당이 집권한 지자체의 경우) 양대 노총이 노동센터 운영을 수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노동권익센터의 경우 올해 예산이 지난해 대비 31% 삭감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노동정책 축소, 민간위탁 줄이기 정책의 영향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노동자 지원시설을 운영한 양대 노총을 적폐로 몰아간 현 정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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