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노동권익센터 반복되는 죽음에도…경비원 갑질 신고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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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죽음에도…경비원 갑질 신고 어렵다 지난 5월 10일은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의 3주기였다. 최 씨는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북구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아파트 경비원의 갑질 근절을 촉구하는 3주기 추모주간 캠페인을 진행했다... ... 경비원 갑질 방지법은 일단 경비원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법만으론 현실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갑질의 유형을 전부 포괄하지 못한다... ...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국가에서 보장할 수는 없을까. 경비원을 보호하는 지자체 조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지난해 10월 펴낸 “노원구 아파트 노동자·주민 상생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노동자 지원 조례를 두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100여 곳이다. 그러나 58.6% 정도만 조례에 기반해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 갑질 사건이 죽음으로 번진 배경에는 피해를 본 개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안성식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은 “경비원 입장에서는 갑질에 대응하려고 해도 처음 당하는 상황이라 대응하기 어렵다”며 “문제가 생긴 경비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3월 갑질 사건이 벌어진 강남구에는 경비원을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 최 씨 사건 이후 문을 열었다... ... 경비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노동자 개인보다는 단체를 통해야 일자리나 처우 문제에 관해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갑질 대응도 마찬가지다. 노동센터에서 경비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을 구성했지만, 경비원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조직은 아니다. 경비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가 조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의 단체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