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성큼’…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지렛대’ 될까?_한겨레


여야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다만 전·현직 노동이사와 전문가들은 제도가 어느 쪽이든 그만한 파급력을 내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은다. 중앙정부가 공공기관 예산을 통제하는 지배구조가 여전하고, 개별 기업 중심으로 교섭하는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후보의 노동이사제 찬성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날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직후 재계가 노동이사제에 대해 ‘노조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노총은 이날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견인’할 것이라며 환영의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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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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