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노동자, 겸직 허용 감시·단속적 근로자 유지될까_매일노동뉴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0월 시행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업무 외에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심화하지 않도록 겸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예외로 두겠다는 뜻이다. 노동자 보호 방안은 마땅히 마련되지 않아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8월 노사 의견을 수렴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에 겸직이 가능해진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심신의 피로가 적고 휴게나 대기시간이 많은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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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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