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간위탁 재직영화·고용승계 가능해질까_매일노동뉴스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간위탁 정상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공부문 민간위탁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정부가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비리·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은주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기존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노동조건 보호를 비롯한 사항이 미비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해당 법안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전향적인 심사를 당부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공공부문 민간위탁 과정에서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함에도 이를 감시·감독하거나 해결할 법도 없었다”며 “법안이 제정되면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은주 의원과 민주노총·민변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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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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