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의 `노동 탄압` 취업규칙_뉴스타파


국내 1위 커피 기업 스타벅스의 취업규칙에서 반노동적 규정들이 다수 발견됐다. 노동자들의 집회·시위, 사측 비판을 징계 사유로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들이다.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표준 취업규칙에 따라 사측이 `노동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공식 규정이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개정된 스타벅스코리아의 취업규칙을 살펴보니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먼저 직원을 징계해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열거돼 있는 취업규칙 35조(징계해직의 기준). 35조 10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회사 내에서 통신망, 인쇄 유인물 기타 문서를 배포 첨부하거나 집회, 연설, 방송, 시위 등 행위를 하여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현저히 침해한 자"

즉, 회사 내에서 집회·시위, 연설, 방송 등을 하면 징계 해고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35조 11항에는 "취업 시간 중에 업무와 무관한 정치적 활동 또는 단체적 행동을 한 자"도 징계해직 처리한다고 돼 있다. 

이 내용을 본 노동·법률 전문가들은 스타벅스 사측이 `노동조합 설립과 경영진 규탄 등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김승현 노무사는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냄새가 많이 난다. 언론의 자유, 양심·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 등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에 정면으로 배치될 만한 내용이다. 솔직히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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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홍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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