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당노동 분쟁 사용자가 입증 책임져야…노동3권 보장”_이데일리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두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부당노동행위 조정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의 증명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현행 법률이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2020년 노동위원회 통계 연보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7.4%로, 부당해고 인정률(34.0%) 및 차별시정 인정률(40.3%)과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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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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