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일터 안전·건강’ 노동기본권 선언_경향신문


국제노동기구(ILO)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노동기본권으로 선언했다. 일터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전 세계 노동자가 두루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 ‘최악의 산업재해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한국의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산업안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IL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0일(현지시간) 110차 총회를 열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노동기본권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했다.

ILO는 1919년 설립된 유엔(UN) 산하 노동 분야 전문 국제기구로 각국 정부와 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한다. 1998년 노동기본권 선언을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그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4개 분야를 기본협약(핵심협약)으로 정했다. 이전까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등 4개 분야를 노동기본권으로 보장했는데 이번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5번째 분야로 넣은 것이다. ILO는 구체적인 기본협약으로는 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과 187호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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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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