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8월4일부터 적용한다_뉴시스


오는 8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소속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노동이사로 두는 노동이사제가 본격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3일 공표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31개 공공기관은 개정된 공운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노동이사를 둬야 한다.

앞서 공표된 개정안은 공공부문 의사결정 견제와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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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옥성구 기자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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