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밖 봉제 노동자들 "코로나19 지원금 딴 세상 이야기"_경향신문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의결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지원금이 늘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권 밖 노동자’들이 있다. 봉제 노동자들이다. 봉제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봉제 노동자들은 이번 코로나19 지원금이 “남의 이야기”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소관 추경예산 중 증액사업 규모는 1조7361억원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고·프리랜서와 법인 택시기사 등에 대한 소득안정을 위해 편성됐다. 특고·프리랜서에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규모는 1인당 200만원이다. 기존 100만원에서 늘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법인) 택시기사는 1인당 300만원을 특별지원 한다.

반면 대다수 봉제 노동자는 이번 지원금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득을 증빙할 서류가 없어서다. 이들은 앞서 노동부가 5차례 제공한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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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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