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배달노동자도 산재 보상…`전속성` 폐지_연합뉴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배달 플랫폼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최근 몇 년간 배달 산업 규모가 급성장했지만, 배달 노동자 보호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도 배달 기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에 포함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이라는 `전속성` 요건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 기사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4천원 이상,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7시간 이상일 때 `전속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배달 기사들은 일명 `공유콜`을 통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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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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