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 받는다_이데일리


배달 노동자처럼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고용 형태 다양화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및 플랫폼 등 종사자가 증가했지만,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채워야 하는 산재 전속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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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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