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일자리 잃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_경향신문


세계 노동절인 1일에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이 있다. 한국지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1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이 이날부로 일자리를 잃게 됐다. 부평공장 13명, 창원공장 4명이다.

한국지엠은 그동안 불법 파견이 문제돼왔다. 파견법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한다.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원청 소속 정규직과 함께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한 제한 없이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2015년 법원에 한국지엠을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2심 모두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한국지엠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포함한 지휘·명령을 했고 정규직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있으며 근로조건도 한국지엠에 의해 좌우됐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하지만 소송 제기로부터 8년째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 상고로 대법원에 사건이 2020년 올라갔지만 대법원이 여태까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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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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