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5장 산업재해


5장 산업재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요
  (1) 기본 체크리스트
  (2) 세 가지 적용요건
  (3)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4) 공상처리에 대한 이해 및 대응
  (5) 산재 은폐에 대한 이해 및 대응
  (6) 미가입 사업장 및 보험료 미납 사업장의 재해
  (7) 산재급여 무엇이, 얼마나 지급되나
  (8) 기타법상 재해보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선원
 
2. 산재 신청 절차
  (1) 개요
  (2) 산재신청 및 판정 순서도
  (3) 청구서 작성 요령
  (4) 근로복지공단 조사 시 대응 요령
  (5) 판정위원회 진술시 대응 요령
  (6) 산재승인 이후 해야 할 일
  
3. 업무상 사고의 유형 및 인정기준
  (1) 업무상 사고의 일반적 인정원칙에 대한 기준
  (2)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과 유형별 대응요령
  
4. 업무상 질병의 유형 및 인정기준
  (1) 일반적 인정원칙에 대한 기준
  (2)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과 유형별 대응 요령
  
5. 산재불승인 시 대응 절차
  (1) 기본 대응 방법
  (2) 심사 및 재심사청구 방법
  (3) 제척기간 도과 시 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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