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의 실태변화와 서울시 정책방안


연구보고서 2021_02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의 실태변화와 서울시 정책방안 집필진 - 박정우 - 양종민 발행일 : 2021.12.31 발행인 : 이남신 발행처 : 서울노동권익센터 - 목차 - Ⅰ. 서론 1. 문제의식 2. 연구목적과 시사점 3. 연구방법과 대상 Ⅱ. 디지털 플랫폼과 대리운전업 노동실태 변화 1. 연구목적 2. 디지털 플랫폼과 대리운전업 1) 디지털 플랫폼의 노동시장 도입 2) 대리운전업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 도입 흐름 3) 대리운전업의 주요 이슈 4) 디지털 플랫폼 도입과 대리운전업 의의 3. 디지털 플랫폼 도입과 대리운전기사 노동실태 변화 1) 일반적인 샘플 설명 및 대표성 확인 2) 메기 효과 (산업 관례 개선 효과) 3) 진입장벽 완화 4) 독점력 강화 5) 플랫폼 기업의 진입에 대한 대리운전기사의 인식구조 유형 · 4. 소결 및 함의 1) 사용자 종속성 (업무통제, 근태통제, 상벌) 2) 고객과의 관계 (사건사고, 사용자 개입) 3) 조직화 (플랫폼 노동자 대표성 – 집단적 목소리 의견 수렴, 노동조합 공공적 공론화 주도) 4) 정책적 함의 Ⅲ. 서울시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 지원정책 발전방향 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2.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정책적 과제 3.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의 논의 현황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4. 지역기반 플랫폼 종사자 지원과제에 대한 조사 1) 연구방법 2) 플랫폼 노동정책의 유형과 우선순위 조사 3) 플랫폼 노동정책에 대한 방향성 4) 의제별 사업 내용 5. 소결 및 함의 1) 정책의 우선순위와 유형 2) 정책의 방향성 3) 정책의 세부내용 Ⅳ. 결론 1. 주요 정책시사점 2. 정책의제별 역할 배분 3. 서울시 플랫폼 노동정책 전달체계별 기능과 역할 참고문헌 [부록1 : 대리운전기사 설문지] [부록2 : 전문가 조사 설문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