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유가 자발적퇴사로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하여 20년 11월 9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이 끝날시점에 대표가 연봉삭감 및 계약 연장 or 계약 만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만료하겠다고 하였고 2월9일 계약종료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2월 초쯤 인수인계를 얘기하면서 2월 말까지 해줄 수 있냐는 부탁이 있었고,  퇴사사유는 계약종료로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퇴사시점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자 정부에서 청년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자발적퇴사로 신고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부분이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본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실질은 계약종료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원금을 이유로 자진퇴사로 상실사유를 신고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상실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 내용이 있을 경우, 전화상담을 이용해주세요.
상담전화: 02-376-0001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05:00 (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