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퇴직금 등 기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연구직으로 계약직 근로를 했습니다.
지난  2018 .5월부터 근무하여 2020.3월까지 23개월을 학교의 교비로 채용된 계약직 연구원이었습니다. 2020년 3월 계약만료로 나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어려우니  계약만료로 그만두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실업급여을 받으며 구직활동을 했고 2020. 7월 학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업무 했던 부서의 센터장님이었고, 2021.2월까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연구원으로 일하면 2021.4월에 학교의 평가가 있으니 그 때 계약만료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센터장님은 학교의 실질적 주인인 부총장의 친구로써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3개월이상 남은 시점에서 다시 같은 업무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2121.2월 저는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사업비 연구원으로만 고용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싫으면 사직서 쓰고 나가라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담드릴 내용은
첫째, 정규직 구두약속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제가 근무한 학교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이지만 노조도 없고 근로자의 복지가 너무 취약한 곳입니다. 제가 신고나 소송을 통해 정규직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함이 아니라 다음 사람들을 위해 부당한 선례를 개선하고자 합입니다.

두번째, 저는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대학 입시에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주말에 입시 감독을 하는 경우 수당을 받았으나, 평일에 동원되는 경우는 입시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저는 교비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연구만 업무한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사업 연구에도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도 지시가 있는 경우 제 업무가 아님에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지난 2020.3월 23개월을 근로계약이 끝나고 퇴직후 2달 후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산정시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입시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정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제가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전까지 지급하지 않다가 퇴사 2달이 지난 2020.5월에 지급했습니다. 당연히 늦어진 부분에 대한 가산이자도 지급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노조가 없는 학교이다보니 직원들은 부당하고 열악한 환경에 순응하며 근무하는 곳입니다. 제가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다면 행동하고 싶은데 저의 이런 상황으로 가능하지 상담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본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선생님께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학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였는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 기대권 등을 법적으로 다툴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취업규칙 등에 입시감독 수당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입시감독 업무로 인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음에도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업무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업무의 내용 이외에 다른 업무를 명령할 경우 해당 업무를 거부하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근로계약서 상 업무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에 따라 업무 지시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 내용이 있을 경우, 전화상담을 이용해주세요.
상담전화: 02-376-0001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05:00 (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