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들의 타학교 겸업, 겸직금지

계약 주체가 단위학교의 학교장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별 주당 14시간 이하가 아닌 전체 `시, 도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고용시간이 14시간 이상이 되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넘나들면서 15시간을 넘기지 않고 근무를 하거나 강사직이 아닌 봉사직의 업무를 했을때는 상관이 없다는 이상한 답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주무관은 학교별 사업자번호가 다르지만(=계약 주체가 단위학교로 다르지만) 교육청산하 학교는 모두 겸직.겸업. 주14시간이상 안된다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강사들의 고용보험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급여가 많은 곳,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곳 순서로 고용보험 가입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겸직이 학교 고용보험에 문제가 되는건가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프리랜서 강사들이 단위학교별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단시간근로자 양산과 초단시간근로자들의 근로 제한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나 감독, 처분 명령도 내릴 수 없는 건가요? 초단시간근로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프리랜서강사 성격에 맞게 자유롭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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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4대보험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현행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센터에서 이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근로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겸직을 통한 근로시간 확보를 강제할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집단적으로 정책적 개선을 요구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알리는 등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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