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정기건강진단기준 문의합니다.

1. 임산부 정기건강진단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태아검진시간의 허용[胎兒檢診時間의 許容]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데 대해 아무런 벌칙이나 시정규정이 없다. 임산부 정기건강진단기준은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이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 저희 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상과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부분이 권고인지 시행령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시된 부분대로 진행되지 않을시 특별한 패널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에 이부분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본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및 모자보건법 제10조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규정은 없으나, 최근 모성보호관련 법규 및 근로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해당 조항 위반 시 근로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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