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 불이익

작년 10월쯤부터 주 60~70시간으로 강도 높은 스케줄로 인해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선 이 문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노동부에 고발되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등 회사에 불이익이 생긴다고 노무사에게 답을 들었다며 
신청하지 말아줬으면 한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에게 나쁜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적은 돈을 수령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올려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그와 동시에 노동부로 고발이 되나요? 이 기준이 지역마다 다른건가요?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본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선생님께서 주 52시간 초과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곧바로 노동청에 연계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사유로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노동부의 근로감독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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