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 시 질문

현재 포괄임금제 적용 하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무특성 상 근무시간 내내 야외에 서있어야 하다보니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해 퇴사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 준비기간 소득을 고민하던 중에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
여러 내용을 찾다 보니 포괄임금제의 경우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는 곳을 찾기 힘들어 질문드립니다.

보기쉽게 목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주 52시간이상 근로로 연장근로위반의 경우 , 재직기간 또는 퇴사사유에 관계 없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맞나요?

2. 직무특성상 근로시간이 1일 기준 약 1시간정도 유동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니 포괄임금제 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으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3. (2)번 질문이 참인 경우에 , 현재 포괄임금제 적용 계약서에 명시된 월 환산 근로시간은 기본 209시간 , 시간외근로 78시간으로 총 287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월 78시간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 단위로 약 19.5시간의 연장근로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4. (3)번 질문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임금 계약서에 명시된 것으로 , 함께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기본 209시간 , 연장 5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관련 산정 시에 적용 되나요?
    만약 근로계약서 기준이라면 월 52시간으로 약 주 13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한 것인가요?

5. 이외에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기존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입니다.
본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비자발적인 이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②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①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2. 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카드기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입증하면 될 것이나 실 근로시간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월 시간외근로 78시간은 약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78시간/1.5시간/4.345주). 따라서 법이 제한하고 있는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주 12시간을 초과함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 내용이 있을 경우, 전화상담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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